이석연 "체포 저지는 처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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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에 겹겹이 차벽을 세우고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것을 두고 "처벌받아야 하는 과잉 경호"라고 비판했다.

 

2) 최상목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명문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이는 양론이 있는 사안이 아닌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마치 양론이 있어서 따져봐야 하는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3)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 여권이 공세를 펴는 것을 두고도 "이는 심판 과정에서 핵심이 아니다"라고 일축.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국민의 신임을 잃은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사유 변경과 관계없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다시 강조.

 

https://v.daum.net/v/20250108160641944

 

[이석연 개과천선]

개과천선이나 하고 이망저말 하는건지 이명박때 제일 꼴보기싫던 인물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