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수사시작이 돈봉투죠. 그건 무죄나왔어요
그런데 별건으로 먹고사는 연구소 막 털어서 억지로 기소해서 그걸 실형 주게 1심을 만드네요
요즘 윤석열 맷돼지 총장때부터 아니 중앙지검장 아니 검사 시절부터 한 수사들이
다 수상하게 느껴집니다..
부산저축은행도 ...뭔가 자신이 이득되면 풀어주고 아니면 마구잡이 별건수사로 몰아가는
윤석열수사... 윤석열이 한수사는 다시 조사해야 할거 같아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송영길 재판 보니 윤석열 수사 한것은 다시해야 할거 같네요
0000 조회수 : 2,626
작성일 : 2025-01-08 15:56:36
IP : 121.188.xxx.16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 .
'25.1.8 3:58 PM (211.178.xxx.17)저래서 다들 지금 검찰하고 윤석열이한테 쫄아있는거죠.
어떻게든 작정하면 죄인 만드는건 대한민국 검사라는 깡패들한테는 일도 아니니까
언론 사법부 재경부 포함 저 검찰들 다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하는게 우리 시대 그리고 지금 20-30대 세대 숙명이 되었네요.2. ..
'25.1.8 3:59 PM (218.50.xxx.122)맞아요
윤석열 사건들 다시 정리해서 봐야 할거 같아요
저런 미친 멧돼지가 검사였다니..
검사장 공수처장 직선제 빨리 추진해야 할듯3. 처음부터
'25.1.8 3:59 PM (211.234.xxx.201)말이 안 되는 수사였는데 어이없어요.
2년형에 법정구속이라니
국짐당쪽 돈봉투는 기소 조차 안 하는 현실4. ㅇㅇ
'25.1.8 3:59 PM (39.7.xxx.199)윤석열이 이번 쿠데타에서 본인을 수괴로 보는 검찰 조사를 믿을수 없다고 했잖아요?
검찰 출신이 검찰조사를 믿지마라고 하면..
말 다한거죠5. 부산저축은행건도
'25.1.8 4:00 PM (211.234.xxx.201)다시 해야 해요
6. 별건에 별건
'25.1.8 4:00 PM (172.58.xxx.68)죄다 그런식 별건 수사로 감옥 보냄.
조국도 사모펀드였다 표창장으로 4년
앞으로 별건수시는 불법으로 증거 자체를 무효하던가 해야 함7. 탄핵인용
'25.1.8 4:00 PM (182.216.xxx.37)없는죄도 만들고 있는죄도 없애는 놈
8. 증인협박
'25.1.8 4:02 PM (172.224.xxx.29) - 삭제된댓글결국 별건으로 먹사연에 후원금 보낸 걸 정치자금 위반으로 엮어버렸네요
후원자 협박해서 허위진술 받아내고 이걸로 2년 나왔습니다....
ㅡㅡ
이런식 수사죠 조국 이재명도 다 이랬어요..
아니 다른
수사들도 저럴겁니다.9. 증인협박
'25.1.8 4:02 PM (172.224.xxx.29)돈봉투 무죄
결국 별건으로 먹사연에 후원금 보낸 걸 정치자금 위반으로 엮어버렸네요
후원자 협박해서 허위진술 받아내고 이걸로 2년 나왔습니다....10. 증인협박
'25.1.8 4:03 PM (172.224.xxx.16)검사가 별건 수사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야겠어요
11. ....
'25.1.8 4:51 PM (175.198.xxx.179) - 삭제된댓글껌쎄들 못믿는 이유가 ..내편은 수사를 헐렁방구...?
내편이 아니다 십으면 20년전에 묵힌 케비넷으로 장난질 하면서..?
먼지 털이 수사를 합니다요..?..12. ㅡㅡㅡㅡ
'25.1.8 7:54 PM (61.98.xxx.233)명백한 별건 수사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게 송영길 측 주장이었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거네요.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 두보 보죠.13. 거짓밀 그만
'25.1.9 8:06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08010004169
해당 녹취파일은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알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임의제출하면서 확보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정근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중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절차에 위법해 수집된 증거"라며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으로서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사건 핵심증거인 '이정근 녹취록'을 제외하고서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하거나 이를 인지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걸 법원이 인정한 셈이 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송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당내 현역 의원들 살포용 돈봉투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결국 돈봉투가 당내에 살포된 주된 이유가 송 대표의 당선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한 의원들에게만 유죄가 선고되고 주범은 빠져나가게 해주는 사법부의 판단은 국민들의 사법 신뢰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최진녕 변호사는 "어차피 증거가 위법했다면 재판을 이렇게까지 몇 년 동안 끌 이유도 없었지 않나.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수 있다"면서 "다만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살포가 있었고, 송 대표가 최종 수혜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법원이 돈봉투 살포 행위를 송 대표에게 연결시키기에는 '암묵적 도모'만 있을 뿐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명료하게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관련자들의 진술 등 다른 유죄 증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정근 녹취록의 위법성 역시 다시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14. 또또 거짓말
'25.1.9 8:07 AM (211.211.xxx.168)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08010004169
15. 또또 거짓말
'25.1.9 8:08 AM (211.211.xxx.168)그러나 현재까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송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당내 현역 의원들 살포용 돈봉투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결국 돈봉투가 당내에 살포된 주된 이유가 송 대표의 당선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한 의원들에게만 유죄가 선고되고 주범은 빠져나가게 해주는 사법부의 판단은 국민들의 사법 신뢰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