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과정에서 왜 내란죄를 뺐냐고 야단법석인데
이는 내란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정의를 사람들이 몰라서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척 논란을 부추키려고 하는 행태라 봐 지네요
내란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헌법조항으로 따져보는 게 헌법재판을 하는것이고
내란행위에 따른 내란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형법적용을 하고 형사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란죄란 용어가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쓰임새가 되다보니 헷갈리는 것도 있을거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줘야 하는데
ㅇㅇ 조회수 : 1,122
작성일 : 2025-01-07 17:00:23
IP : 210.126.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
'25.1.7 5:03 PM (183.108.xxx.180) - 삭제된댓글저런 주장을 하는 국힘당 의원들이 전직 판사 검사들 입니다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정쟁을 부추기려고 일부로 그러는겁니다 건수 하나 잡았다 생각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거예요
2. 시간끌기죠
'25.1.7 5:06 PM (211.234.xxx.142)권성동
박근혜 탄핵때 자신이 했던 주장을 잊었을리가요.3. ..
'25.1.7 5:07 PM (119.149.xxx.86)알면서 저러는거 맞죠
안그러면 할말이 아예 없으니요4. ...
'25.1.7 5:23 PM (1.241.xxx.78)뻔한 꼼수죠
헌법 위를 달리는 남자 권성동
니가 우리나라 최고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6654 | 노무현과 문재인의 검찰개혁은 실패하지 않았다 20 | .. | 2025/06/14 | 1,766 |
| 1726653 | 10년전에 자영업자가 되고 19 | 연두 | 2025/06/14 | 3,840 |
| 1726652 | 스타벅스 매장에 분실물이 있는데 9 | .. | 2025/06/14 | 1,976 |
| 1726651 | 빨리 먹어야 하는 가지 2개 뭐해먹을까요? 13 | 누리야 | 2025/06/14 | 1,934 |
| 1726650 | 국민연금 8 | 유족연금 | 2025/06/14 | 1,726 |
| 1726649 | 채소찜에는 어떤 소스가 잘 어울릴까요? 18 | ㅇㅇ | 2025/06/14 | 1,850 |
| 1726648 | 남궁민 나오는 새 드라마 보신 분~ 11 | ㅇㅇ | 2025/06/14 | 4,451 |
| 1726647 | 구축 아파트 시스템 에어컨 설치 8 | 음 | 2025/06/14 | 1,489 |
| 1726646 | 오늘 신명 보러 갈건데요 4 | .. | 2025/06/14 | 784 |
| 1726645 | AZ 파이낸셜이 보험회사인가요 | 현소 | 2025/06/14 | 142 |
| 1726644 | 먼저 콩국물 마시네요 7 | 경호원 | 2025/06/14 | 3,471 |
| 1726643 | 설레일 일이 거의 없어요 5 | ᆢ | 2025/06/14 | 1,478 |
| 1726642 | 조언 좀 부탁드려요 (유아 면역력 관련) 4 | 글쎄요 | 2025/06/14 | 483 |
| 1726641 | 고려대학교 4 | 첨 | 2025/06/14 | 1,910 |
| 1726640 | 저렴 실용적 모션데스크 추천해 주세요. 2 | ... | 2025/06/14 | 378 |
| 1726639 | 6억에서 어떻게 17억 되나 ‘한숨’...“청약이 무서워요” 20 | ... | 2025/06/14 | 7,054 |
| 1726638 | 한국 언론이 보도 하지 않는 부분 4 | .. | 2025/06/14 | 1,727 |
| 1726637 | 매달 물800톤이면 7 | ㄱㄴ | 2025/06/14 | 2,249 |
| 1726636 | 급질) 10인용 전기압력밥솥 김밥싸려고 5 | 라떼 조아 | 2025/06/14 | 667 |
| 1726635 | 펌 - 어제 이재명 대통령 사진들 19 | ㅇㅇ | 2025/06/14 | 3,509 |
| 1726634 | 요양병원에서 느낀점 4 | .... | 2025/06/14 | 4,250 |
| 1726633 | 마약 사건,,무섭네요. 우리나라 무너질뻔 한건가요 11 | .... | 2025/06/14 | 4,158 |
| 1726632 | 결정해주세요. 2 | … | 2025/06/14 | 476 |
| 1726631 | 옷에 관한 이상한일 6 | 111 | 2025/06/14 | 3,095 |
| 1726630 | 5월, 6월 경주 여행 다녀왔어요. 12 | 누리야 | 2025/06/14 | 2,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