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줘야 하는데

ㅇㅇ 조회수 : 625
작성일 : 2025-01-07 17:00:23

헌법재판과정에서 왜 내란죄를 뺐냐고 야단법석인데

이는 내란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정의를 사람들이 몰라서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척 논란을 부추키려고 하는 행태라 봐 지네요

내란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헌법조항으로 따져보는 게 헌법재판을 하는것이고

내란행위에 따른 내란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형법적용을 하고 형사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란죄란 용어가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쓰임새가 되다보니 헷갈리는 것도 있을거네요

 

 

 

IP : 210.126.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5.1.7 5:03 PM (183.108.xxx.180)

    저런 주장을 하는 국힘당 의원들이 전직 판사 검사들 입니다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정쟁을 부추기려고 일부로 그러는겁니다 건수 하나 잡았다 생각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거예요

  • 2. 시간끌기죠
    '25.1.7 5:06 PM (211.234.xxx.142)

    권성동
    박근혜 탄핵때 자신이 했던 주장을 잊었을리가요.

  • 3. ..
    '25.1.7 5:07 PM (119.149.xxx.86)

    알면서 저러는거 맞죠
    안그러면 할말이 아예 없으니요

  • 4. ...
    '25.1.7 5:23 PM (1.241.xxx.78)

    뻔한 꼼수죠

    헌법 위를 달리는 남자 권성동
    니가 우리나라 최고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2211 스벅 ... 남양 들어간다네요. 37 라떼 2025/01/12 18,258
1672210 원래도 스ㅂ불매지만, 더 명징해졌어요 4 2025/01/12 1,560
1672209 뮤지컬 보러가면 11 ㅇㅇ 2025/01/12 1,149
1672208 일본 아사히, 尹 '동틀 때까지 폭탄주' 6 써글 2025/01/12 1,570
1672207 다들 기일에 뭐하세요? 2 기일에 2025/01/12 1,451
1672206 이태원 가야해요 길 잘아시는분 5 오늘 2025/01/12 606
1672205 "경호원 불법지시 거부 문제되면 무료변론" 4 ㅅㅅ 2025/01/12 1,517
1672204 여자 enfp 귀엽나봐요 15 ... 2025/01/12 2,311
1672203 대봉감 홍시 꼭지 곰팡이 1 ..... 2025/01/12 885
1672202 지인이 둔촌주공 이사와서 10 ··· 2025/01/12 4,477
1672201 요즘 소파들은 등이 낮은 게 많아요. 5 소파 2025/01/12 2,340
1672200 45살에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요. 30 ㅇㅇ 2025/01/12 4,531
1672199 윤,인전상의 이유로14일 헌재 불출석 18 2025/01/12 2,437
1672198 직무정지 尹지지율이 40%?…여론 호도 여론조사 판친다 11 ㅇㅇ 2025/01/12 1,241
1672197 고속터미널 근처 맛집 있을까요? 9 강남 2025/01/12 1,342
1672196 모 목도리는 털 안 빠지나요? 4 .... 2025/01/12 500
1672195 계엄해제 의결이 안되었다면 11 2025/01/12 1,513
1672194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상은 무엇인가요? 4 고민해결 2025/01/12 1,234
1672193 50따고 60가즈아 10 ..,.. 2025/01/12 2,193
1672192 복지부로펌카르텔 3 .. 2025/01/12 667
1672191 제발,교회에 세금 좀 멕이세요. 23 . 2025/01/12 2,683
1672190 건대추 꼭지에 하얗게 곰팡이가 보여요 4 Oo 2025/01/12 790
1672189 82쿡 화면이 어두운 테마? 로 검게 보이는 거 왜 그런가요? .. 6 111111.. 2025/01/12 593
1672188 국짐 의원고소로 헌법 재판관 이미선 검찰이 수사 8 000 2025/01/12 1,527
1672187 휴대용 돌돌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1 .... 2025/01/12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