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과정에서 왜 내란죄를 뺐냐고 야단법석인데
이는 내란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정의를 사람들이 몰라서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척 논란을 부추키려고 하는 행태라 봐 지네요
내란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헌법조항으로 따져보는 게 헌법재판을 하는것이고
내란행위에 따른 내란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형법적용을 하고 형사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란죄란 용어가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쓰임새가 되다보니 헷갈리는 것도 있을거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줘야 하는데
ㅇㅇ 조회수 : 956
작성일 : 2025-01-07 17:00:23
IP : 210.126.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
'25.1.7 5:03 PM (183.108.xxx.180)저런 주장을 하는 국힘당 의원들이 전직 판사 검사들 입니다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정쟁을 부추기려고 일부로 그러는겁니다 건수 하나 잡았다 생각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거예요
2. 시간끌기죠
'25.1.7 5:06 PM (211.234.xxx.142)권성동
박근혜 탄핵때 자신이 했던 주장을 잊었을리가요.3. ..
'25.1.7 5:07 PM (119.149.xxx.86)알면서 저러는거 맞죠
안그러면 할말이 아예 없으니요4. ...
'25.1.7 5:23 PM (1.241.xxx.78)뻔한 꼼수죠
헌법 위를 달리는 남자 권성동
니가 우리나라 최고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5182 | 아파트 베란다 중요성 28 | 아파트 | 2025/02/23 | 7,282 |
| 1685181 | 견과류 좋아하는데 득보다 실이많다고 하네요ㅜㅜ 8 | ㅜㅜ | 2025/02/23 | 4,558 |
| 1685180 | 도보 2시간이면 몇보 정도 될까요? 12 | ........ | 2025/02/23 | 1,727 |
| 1685179 | 민주당은 중도보수, 국힘은 매국단체 37 | 탄핵가자 | 2025/02/23 | 1,104 |
| 1685178 | 내일출국인데 온라인 면세점 2 | +_+ | 2025/02/23 | 857 |
| 1685177 | 고양이가 라쿤털 조끼에 기겁했어요. 13 | 소비 | 2025/02/23 | 2,934 |
| 1685176 | 일년전서부터 오른쪽 고관절 안쪽 부위 13 | 60세예요 | 2025/02/23 | 1,529 |
| 1685175 | 장사경험없는 주부 - 조언부탁드립니다. 21 | 조언 | 2025/02/23 | 3,567 |
| 1685174 | 오정희 2 | 춘천 | 2025/02/23 | 1,465 |
| 1685173 | 서브웨이 샐러드에 슬라이스치즈 이름아시나요 7 | 치즈찾아요 | 2025/02/23 | 1,413 |
| 1685172 | 2월 20일.22일 안국 경복궁 간식. 11 | 유지니맘 | 2025/02/23 | 1,485 |
| 1685171 | 알바면접 봤는데 여자주인?이 이상해요. 10 | ..... | 2025/02/23 | 3,610 |
| 1685170 | 남편이랑 단 둘이 여행? 이제 어색할거 같아요 11 | .. | 2025/02/23 | 3,857 |
| 1685169 | 부부 슬라이딩침대 어때요? 5 | 잘될꺼야 | 2025/02/23 | 1,336 |
| 1685168 | 네이버페이 2 | ..... | 2025/02/23 | 847 |
| 1685167 | 2월 이탈리아 여행 다녀왔어요 24 | La | 2025/02/23 | 3,859 |
| 1685166 | 전기포트 물때 생기면 새로 사야 할까요 9 | 전기포트 | 2025/02/23 | 1,857 |
| 1685165 | 글로벌 나이프 미니초퍼 사까마까합니다 9 | 중식도 | 2025/02/23 | 862 |
| 1685164 | 패딩카라 안쪽에 파운데이션 자국 4 | 아우 | 2025/02/23 | 1,903 |
| 1685163 | 하루만 머리 안 감아도 찝찝해서 죽어요. 5 | 귀차니즘을이.. | 2025/02/23 | 2,061 |
| 1685162 | 평소 좋으신 부모님들이 노후에도 깔끔하신듯. 5 | 참. | 2025/02/23 | 2,786 |
| 1685161 | 자동차 밧세리 수명이 몇년인가요? 18 | ... | 2025/02/23 | 1,765 |
| 1685160 | 잠옷 소재 좋은건 뭘로 사야할까요? 2 | 잠옷추천 | 2025/02/23 | 1,143 |
| 1685159 | 두부 매일먹어도 무리없는걸까요 5 | 흠 | 2025/02/23 | 2,378 |
| 1685158 | 집안보고 결혼해야 돼요. 19 | 깨달은 바 | 2025/02/23 | 6,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