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과정에서 왜 내란죄를 뺐냐고 야단법석인데
이는 내란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정의를 사람들이 몰라서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척 논란을 부추키려고 하는 행태라 봐 지네요
내란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헌법조항으로 따져보는 게 헌법재판을 하는것이고
내란행위에 따른 내란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형법적용을 하고 형사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란죄란 용어가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쓰임새가 되다보니 헷갈리는 것도 있을거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줘야 하는데
ㅇㅇ 조회수 : 1,309
작성일 : 2025-01-07 17:00:23
IP : 210.126.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
'25.1.7 5:03 PM (183.108.xxx.180) - 삭제된댓글저런 주장을 하는 국힘당 의원들이 전직 판사 검사들 입니다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정쟁을 부추기려고 일부로 그러는겁니다 건수 하나 잡았다 생각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거예요
2. 시간끌기죠
'25.1.7 5:06 PM (211.234.xxx.142)권성동
박근혜 탄핵때 자신이 했던 주장을 잊었을리가요.3. ..
'25.1.7 5:07 PM (119.149.xxx.86)알면서 저러는거 맞죠
안그러면 할말이 아예 없으니요4. ...
'25.1.7 5:23 PM (1.241.xxx.78)뻔한 꼼수죠
헌법 위를 달리는 남자 권성동
니가 우리나라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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