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과정에서 왜 내란죄를 뺐냐고 야단법석인데
이는 내란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정의를 사람들이 몰라서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척 논란을 부추키려고 하는 행태라 봐 지네요
내란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헌법조항으로 따져보는 게 헌법재판을 하는것이고
내란행위에 따른 내란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형법적용을 하고 형사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란죄란 용어가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쓰임새가 되다보니 헷갈리는 것도 있을거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줘야 하는데
ㅇㅇ 조회수 : 553
작성일 : 2025-01-07 17:00:23
IP : 210.126.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
'25.1.7 5:03 PM (183.108.xxx.180)저런 주장을 하는 국힘당 의원들이 전직 판사 검사들 입니다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정쟁을 부추기려고 일부로 그러는겁니다 건수 하나 잡았다 생각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거예요
2. 시간끌기죠
'25.1.7 5:06 PM (211.234.xxx.142)권성동
박근혜 탄핵때 자신이 했던 주장을 잊었을리가요.3. ..
'25.1.7 5:07 PM (119.149.xxx.86)알면서 저러는거 맞죠
안그러면 할말이 아예 없으니요4. ...
'25.1.7 5:23 PM (1.241.xxx.78)뻔한 꼼수죠
헌법 위를 달리는 남자 권성동
니가 우리나라 최고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4288 | 최상목 탄핵이다! 내란동조자! 10 | 윤석열 직무.. | 2025/01/15 | 1,533 |
| 1674287 | 김명신 도망갔나요? 3 | ㄹㅇ | 2025/01/15 | 2,285 |
| 1674286 | 연말정산 1 | 연말정산 | 2025/01/15 | 674 |
| 1674285 | 잡았어요? 여기 지구 반대편 10 | ㅇㅇ | 2025/01/15 | 1,649 |
| 1674284 | 윤 잡혀가면 김명신은 1 | 윤이 | 2025/01/15 | 653 |
| 1674283 | 국힘의원들은 그만 좀 닥치시오.계엄을 그렇게 막았어야지 16 | 내란당해체 | 2025/01/15 | 2,089 |
| 1674282 | 일어나보니) 헉 누가 여기까지 진행시킨거예요? 8 | 지금 | 2025/01/15 | 2,918 |
| 1674281 | 멧돼지랑 창녀가 나라를 시궁창에 쳐넣음 5 | 멧돼지새끼들.. | 2025/01/15 | 1,013 |
| 1674280 | 공수처 "제3의 장소·방문조사? 그럴거면 체포영장 청구.. 20 | ㅅㅅ | 2025/01/15 | 3,784 |
| 1674279 | 시위는 대한민국처럼 평화롭게 청산은 프랑스처럼 단호하게 6 | 순이엄마 | 2025/01/15 | 957 |
| 1674278 | 아 지겨워! 언제 잡아가요? 14 | .. | 2025/01/15 | 1,648 |
| 1674277 | 경호차 타고 가다가 자해할 가능성 있어요 20 | ㅇㅇ | 2025/01/15 | 2,852 |
| 1674276 | 진짜 역대급이다 저인간!! 명신이가 아직도 안 잡히다니 6 | ㅇㅇㅇ | 2025/01/15 | 1,993 |
| 1674275 | 여러분들 고생많으셨습니다. 6 | 돼지잡는날 | 2025/01/15 | 896 |
| 1674274 | 체포되니까 환율 뚝뚝 떨어짐 12 | ㅇㅇㅇ | 2025/01/15 | 5,419 |
| 1674273 | 저 눈물날것같아요 1 | ㅅㅈ | 2025/01/15 | 802 |
| 1674272 | 호송차 올라 가네요 2 | 쌀국수n라임.. | 2025/01/15 | 2,600 |
| 1674271 | 오늘 체포조는 경찰인가요 2 | 현소 | 2025/01/15 | 495 |
| 1674270 | 자진출석?? 자~진~추울썩? 8 | ★ | 2025/01/15 | 691 |
| 1674269 | 주식 상승중, 환율 하락중 8 | 드디어 | 2025/01/15 | 1,621 |
| 1674268 | 정말 눈물 나네요 8 | 마토 | 2025/01/15 | 1,293 |
| 1674267 | 윤 대통령 이동시 경호차량이 호위 예정…교통 통제할 듯 7 | ㆍ | 2025/01/15 | 3,064 |
| 1674266 | 경찰, 공수처 잘했다 15 | ㄱㄴ | 2025/01/15 | 2,513 |
| 1674265 | 저 번에 비누 못 찾으셨을까요?? | 비누 | 2025/01/15 | 551 |
| 1674264 | 이게 나와야 일을 하지.... 윤석렬 체포 4 | ******.. | 2025/01/15 | 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