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과정에서 왜 내란죄를 뺐냐고 야단법석인데
이는 내란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정의를 사람들이 몰라서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척 논란을 부추키려고 하는 행태라 봐 지네요
내란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헌법조항으로 따져보는 게 헌법재판을 하는것이고
내란행위에 따른 내란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형법적용을 하고 형사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란죄란 용어가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쓰임새가 되다보니 헷갈리는 것도 있을거네요
헌법재판과정에서 왜 내란죄를 뺐냐고 야단법석인데
이는 내란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정의를 사람들이 몰라서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척 논란을 부추키려고 하는 행태라 봐 지네요
내란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헌법조항으로 따져보는 게 헌법재판을 하는것이고
내란행위에 따른 내란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형법적용을 하고 형사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란죄란 용어가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쓰임새가 되다보니 헷갈리는 것도 있을거네요
저런 주장을 하는 국힘당 의원들이 전직 판사 검사들 입니다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정쟁을 부추기려고 일부로 그러는겁니다 건수 하나 잡았다 생각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거예요
권성동
박근혜 탄핵때 자신이 했던 주장을 잊었을리가요.
알면서 저러는거 맞죠
안그러면 할말이 아예 없으니요
뻔한 꼼수죠
헌법 위를 달리는 남자 권성동
니가 우리나라 최고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72032 | 지각동사 문장 질문요 2 | 영어 질문 | 2025/01/07 | 656 |
1672031 | 낼 아침에 3 | 경찰 힘내!.. | 2025/01/07 | 2,210 |
1672030 | 변산2박3일 18 | 변산 | 2025/01/07 | 2,152 |
1672029 | 드라마 남남 7 | ㆍ | 2025/01/07 | 1,616 |
1672028 | Pd수첩보세요 12 | ㅎ | 2025/01/07 | 3,358 |
1672027 | 요양원 입소하는데 얼마정도 드나요? 10 | ... | 2025/01/07 | 3,569 |
1672026 | 부동산 카페 근황 jpg/ 펌 12 | 기가찹니다... | 2025/01/07 | 18,024 |
1672025 | 지금 서울 눈 안 오죠? 5 | 레몬 | 2025/01/07 | 2,593 |
1672024 | (초보운전) 중부고속, 중부내륙 초보운전은 어디가 나을까요 7 | ………… | 2025/01/07 | 1,190 |
1672023 | 다시 생각해도 아찔했던 계엄의 밤 16 | 미친것 | 2025/01/07 | 2,950 |
1672022 | 왜 윤석열을 스스로 자폭할까요?? 24 | ㅇㅇㅇ | 2025/01/07 | 8,951 |
1672021 | 후라이팬은 어디다 버려요? 8 | 분리수거 | 2025/01/07 | 3,356 |
1672020 | 오늘도 열일하는 법사위원장 정청래 6 | 쇼츠 | 2025/01/07 | 2,469 |
1672019 | 독감접종 지금 맞아도 효과 있을까요? 7 | 독감예방접종.. | 2025/01/07 | 2,109 |
1672018 | 표창장 안 믿어요 1 | 공정 | 2025/01/07 | 1,546 |
1672017 | 교회에 대해 24 | ㅇㅇ | 2025/01/07 | 2,286 |
1672016 | 尹측 '계엄 논의했을뿐 내란 논의한것은 아냐' 30 | ... | 2025/01/07 | 4,708 |
1672015 | 물만두를 샀는데.. 6 | ㅜㅜ | 2025/01/07 | 1,894 |
1672014 | 중고등 리스닝교재 받아쓰기 도움될까요? 2 | 망고 | 2025/01/07 | 556 |
1672013 | 독감백신 맞아도 독감 걸리는거 아닌가요? 18 | 근데 | 2025/01/07 | 3,447 |
1672012 | 서울 영하11 도 6 | cokie | 2025/01/07 | 5,917 |
1672011 | 시민들 고립중 시위 4 | 한남관저앞 | 2025/01/07 | 3,195 |
1672010 | 렉카차,최류탄, 장갑차.헬기로 고대로 복수하자~ 6 | ㄴㄱ | 2025/01/07 | 1,627 |
1672009 | 변협 회장 "尹 수사 난맥상 해결책, 상설특검의 신속한.. 1 | 상설특검빨리.. | 2025/01/07 | 2,481 |
1672008 | 요즘 독감이 그렇게 심해요? 10 | Aa | 2025/01/07 | 3,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