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과정에서 왜 내란죄를 뺐냐고 야단법석인데
이는 내란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정의를 사람들이 몰라서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척 논란을 부추키려고 하는 행태라 봐 지네요
내란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헌법조항으로 따져보는 게 헌법재판을 하는것이고
내란행위에 따른 내란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형법적용을 하고 형사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란죄란 용어가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쓰임새가 되다보니 헷갈리는 것도 있을거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줘야 하는데
ㅇㅇ 조회수 : 1,121
작성일 : 2025-01-07 17:00:23
IP : 210.126.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
'25.1.7 5:03 PM (183.108.xxx.180) - 삭제된댓글저런 주장을 하는 국힘당 의원들이 전직 판사 검사들 입니다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정쟁을 부추기려고 일부로 그러는겁니다 건수 하나 잡았다 생각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거예요
2. 시간끌기죠
'25.1.7 5:06 PM (211.234.xxx.142)권성동
박근혜 탄핵때 자신이 했던 주장을 잊었을리가요.3. ..
'25.1.7 5:07 PM (119.149.xxx.86)알면서 저러는거 맞죠
안그러면 할말이 아예 없으니요4. ...
'25.1.7 5:23 PM (1.241.xxx.78)뻔한 꼼수죠
헌법 위를 달리는 남자 권성동
니가 우리나라 최고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3365 | 김혜경 여사님 애국가 부르면서 눈물 21 | .... | 2025/06/06 | 6,441 |
| 1723364 | 김혜경 여사 눈물샘 터졌네요 5 | ㅇ | 2025/06/06 | 4,063 |
| 1723363 | 지금 추념식 진행자 14 | 가을 | 2025/06/06 | 3,306 |
| 1723362 | 다시 찾아 보는 국가기념식 5 | 눈물겹다 | 2025/06/06 | 500 |
| 1723361 | 내란지지 세력과 민주공화국 지지 세력이 반반으로 나눠져 있네요 4 | ㅇㅇ | 2025/06/06 | 288 |
| 1723360 | 미국은 이재명을 반미좌파로 규정하네요 50 | 후 | 2025/06/06 | 3,721 |
| 1723359 | 리플 다는데 글이 사라졌어요. 3 | the | 2025/06/06 | 393 |
| 1723358 | 울 대통령 잼프. 오늘은 뭐하시나요? 17 | 궁금 | 2025/06/06 | 1,658 |
| 1723357 | 그 칼로 찌른자 어떻게 됐나요 6 | ㅓㅗㅎㅎㅎ | 2025/06/06 | 1,454 |
| 1723356 | 현충일 추념식 같이 봐요 17 | 지금 | 2025/06/06 | 1,264 |
| 1723355 | 귀엽 이재명 8 | ㄱㄴ | 2025/06/06 | 1,224 |
| 1723354 | mbc 1 | mbc | 2025/06/06 | 647 |
| 1723353 | 작은방 에어컨 괜찮을까요? | 작은집 | 2025/06/06 | 423 |
| 1723352 | 현충일 추념식을 다 보네요 4 | ... | 2025/06/06 | 546 |
| 1723351 | 저는 평생 보수입니다만 19 | 우째 | 2025/06/06 | 2,788 |
| 1723350 | 힐건희 프로젝트 jpg/펌 6 | 헐 | 2025/06/06 | 1,672 |
| 1723349 | 윤수괴정권일때는 1 | .. | 2025/06/06 | 304 |
| 1723348 | 어제밤 유투브 보는데요 대통령님이 5 | 이게 나라다.. | 2025/06/06 | 1,198 |
| 1723347 | 주식 오래 하신분들 경험에 비추어볼때 8 | 질문 | 2025/06/06 | 2,211 |
| 1723346 | 오늘 대형 할인마트 세일 좀 하나요? 홈플러스 이마트요. 1 | 대형마트 | 2025/06/06 | 897 |
| 1723345 | 혼자 수목원이나 식물원 가시는분 계세요? 12 | ㅇㅇ | 2025/06/06 | 1,154 |
| 1723344 | 경시 수학 무조건 접해보는게 좋은가요? 10 | 중등선행수학.. | 2025/06/06 | 451 |
| 1723343 | 11시경 센트럴시티에서 신림동 택시 많이 막힐까요? 3 | ㅡㅡ | 2025/06/06 | 312 |
| 1723342 | 너희들이야말로 북한.중국간첩이구나? 5 | 이뻐 | 2025/06/06 | 389 |
| 1723341 | 대통령보다 먼저 현충원 도착해서 국민들 만나는 국무총리 내정자 12 | 민심탐방 | 2025/06/06 | 3,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