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과정에서 왜 내란죄를 뺐냐고 야단법석인데
이는 내란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정의를 사람들이 몰라서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척 논란을 부추키려고 하는 행태라 봐 지네요
내란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헌법조항으로 따져보는 게 헌법재판을 하는것이고
내란행위에 따른 내란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형법적용을 하고 형사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란죄란 용어가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쓰임새가 되다보니 헷갈리는 것도 있을거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줘야 하는데
ㅇㅇ 조회수 : 1,123
작성일 : 2025-01-07 17:00:23
IP : 210.126.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
'25.1.7 5:03 PM (183.108.xxx.180) - 삭제된댓글저런 주장을 하는 국힘당 의원들이 전직 판사 검사들 입니다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정쟁을 부추기려고 일부로 그러는겁니다 건수 하나 잡았다 생각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거예요
2. 시간끌기죠
'25.1.7 5:06 PM (211.234.xxx.142)권성동
박근혜 탄핵때 자신이 했던 주장을 잊었을리가요.3. ..
'25.1.7 5:07 PM (119.149.xxx.86)알면서 저러는거 맞죠
안그러면 할말이 아예 없으니요4. ...
'25.1.7 5:23 PM (1.241.xxx.78)뻔한 꼼수죠
헌법 위를 달리는 남자 권성동
니가 우리나라 최고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6907 | 엄마가 저 괴롭히고 남들에겐 교양있는 척 9 | 00 | 2025/06/15 | 2,036 |
| 1726906 | 알바비 매일 며칠 늦게 주는 고용주 5 | .. | 2025/06/15 | 1,016 |
| 1726905 | 82는 에어컨, 난방 안트는게 자랑인 곳이니 30 | ........ | 2025/06/15 | 2,703 |
| 1726904 | 자동차관리 청소법 알려주세요 8 | 레희 | 2025/06/15 | 723 |
| 1726903 | 서울경기 사시는분들~~~ 20 | 더위 | 2025/06/15 | 3,936 |
| 1726902 | 인생은 돈이라는게 참으로 “다” 군요 25 | 전업주부로 | 2025/06/15 | 6,375 |
| 1726901 | 리박스쿨 엄청 위험한테 | 나무꽃 | 2025/06/15 | 180 |
| 1726900 | 매실 씨 분리할때 씨분리 전용 도구로 하셨나요? 3 | //// | 2025/06/15 | 587 |
| 1726899 | 투싼과 스포티지 중 어떤게 나을까요 10 | ㅇㅇ | 2025/06/15 | 1,130 |
| 1726898 | 미국)경찰가장해 민주당의원 암살 8 | ㄱㄴㄷㅂ | 2025/06/15 | 2,485 |
| 1726897 | 강유정 대변인 스타일 26 | 미추홀 | 2025/06/15 | 6,582 |
| 1726896 | 요리교실 같은거.. 6 | ㄱㄴ | 2025/06/15 | 1,272 |
| 1726895 | 청와대…하늘이 도운듯 26 | rosa | 2025/06/15 | 26,094 |
| 1726894 | 뷔페 갔다 와서 토했어요 14 | .. | 2025/06/15 | 5,211 |
| 1726893 | 폭행당하고 고소 1 | ᆢ | 2025/06/15 | 1,307 |
| 1726892 | 음력 6월달이 윤달인데 제사가 6월이예요 3 | 6월 윤달 | 2025/06/15 | 1,210 |
| 1726891 | 매실장아찌 담을때 설탕을 처음부터 전부 다 붓나요? 4 | ........ | 2025/06/15 | 673 |
| 1726890 | 밖에서 피는 담배연기가 7층까지도 올라오나요? 8 | 담배 | 2025/06/15 | 1,199 |
| 1726889 | 이재명대통령 새애칭? 12 | 천지개벽 | 2025/06/15 | 2,504 |
| 1726888 | 대통령실 “우크라 추가지원계획無” 34 | 이게 나라다.. | 2025/06/15 | 4,989 |
| 1726887 | 윤석열 계엄 일으킨게 차라리 다행인지? 7 | ㄱㄴㄷ | 2025/06/15 | 1,599 |
| 1726886 | G7 초청국이 아니라 참관국으로 가네?또 이재명이 거짓말했다!!.. 12 | 어휴 | 2025/06/15 | 3,266 |
| 1726885 | 이런분은 외로워서일까요? 6 | ... | 2025/06/15 | 2,136 |
| 1726884 | 이재명 G7, 미국·일본과 양자회담 협의 중 44 | ... | 2025/06/15 | 2,380 |
| 1726883 | 이재명 덕질을 할줄이야.. 13 | ,,, | 2025/06/15 | 1,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