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가 군사국가기밀 유출로 유죄 받았는데도
사면이 되었네요
군사국가기밀은 파면이고 사면 불가로 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국가기밀 중에서 군사기밀을 넘겼는데 이게 어떻게 사면이 되고
정부의 중요 요직에 발탁이 되고...
매국노가 매국 짓을 모험 삼아 한 번 해보자 ~ 이런 마음이 되는 거네요
벌 받아 봤자 어느 때 사면이 될 거고 ..줄 잘 서면 죄가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거니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이 너무 허술해서 군사국가기밀을 일본에 넘겨도 벌을 안 받으니
탄핵인용기원)영통 조회수 : 2,034
작성일 : 2025-01-07 13:51:57
IP : 14.33.xxx.2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 개정
'25.1.7 1:58 PM (118.235.xxx.91)가족까지 영구추방으로
2. 저도
'25.1.7 2:09 PM (14.5.xxx.38)국가의 군사기밀을 유출했을 경우
사면불가. 국적박탈 필요하다고 봐요.
법 개정해야겠네요.3. 아니
'25.1.7 2:13 PM (39.7.xxx.83)국보법 위반 아닌가요???
4. .....
'25.1.7 3:11 PM (90.215.xxx.187)이번 기회에 못하게 법 재정 합시다
저놈 추방법도 만듭시다5. 어
'25.1.7 4:30 PM (211.234.xxx.29)그니까 간첩법 후딱 처리해야해요.
북한 말고 다른나라에도 정보 넘기는것들은 죄다 간첩입니다.
군사기밀말고 산업스파이들도 죄다 간첩법으로 다스려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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