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가 군사국가기밀 유출로 유죄 받았는데도
사면이 되었네요
군사국가기밀은 파면이고 사면 불가로 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국가기밀 중에서 군사기밀을 넘겼는데 이게 어떻게 사면이 되고
정부의 중요 요직에 발탁이 되고...
매국노가 매국 짓을 모험 삼아 한 번 해보자 ~ 이런 마음이 되는 거네요
벌 받아 봤자 어느 때 사면이 될 거고 ..줄 잘 서면 죄가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거니
김태효가 군사국가기밀 유출로 유죄 받았는데도
사면이 되었네요
군사국가기밀은 파면이고 사면 불가로 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국가기밀 중에서 군사기밀을 넘겼는데 이게 어떻게 사면이 되고
정부의 중요 요직에 발탁이 되고...
매국노가 매국 짓을 모험 삼아 한 번 해보자 ~ 이런 마음이 되는 거네요
벌 받아 봤자 어느 때 사면이 될 거고 ..줄 잘 서면 죄가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거니
가족까지 영구추방으로
국가의 군사기밀을 유출했을 경우
사면불가. 국적박탈 필요하다고 봐요.
법 개정해야겠네요.
국보법 위반 아닌가요???
이번 기회에 못하게 법 재정 합시다
저놈 추방법도 만듭시다
그니까 간첩법 후딱 처리해야해요.
북한 말고 다른나라에도 정보 넘기는것들은 죄다 간첩입니다.
군사기밀말고 산업스파이들도 죄다 간첩법으로 다스려야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87862 | 부정선거 건은 혐의 없음, 종결된 사안임 8 | 탄핵가자 | 2025/03/03 | 589 |
1687861 | 요새 점 빼는 비용 7 | ..... | 2025/03/03 | 1,877 |
1687860 | 솔직히 이번 의료정책은 실패했다. 17 | 인정 | 2025/03/03 | 2,306 |
1687859 | 사랑니요 6 | .. | 2025/03/03 | 607 |
1687858 | 제이미맘 남편 ㅋㅋㅋㅋ 13 | ㅇㅇ | 2025/03/03 | 7,684 |
1687857 | 김숙 송은이 인생도 좋아보이지 않나요? 39 | .. | 2025/03/03 | 13,243 |
1687856 | 제주도 바람 장난 아니네요 7 | 윙윙 | 2025/03/03 | 1,947 |
1687855 | 주방 수전 선택 도와주세요 5 | ㅇㅇ | 2025/03/03 | 1,132 |
1687854 | 세탁기로 야무지게 돌린 자동차키 고쳤어요 3 | 유튜브 | 2025/03/03 | 1,340 |
1687853 | 이런 애 차 안태우는게 낫죠? 9 | Q | 2025/03/03 | 2,756 |
1687852 | 대구 수성구 30평대 아파트 7 | ..... | 2025/03/03 | 2,855 |
1687851 | (중앙) 세컨드폰 선관위 전사무총장은 국짐 예비후보! 4 | .. | 2025/03/03 | 650 |
1687850 | 당연 탄핵이지만 대선후가 문제네요 19 | ........ | 2025/03/03 | 2,535 |
1687849 | 마트 왔는데 계산줄이 길어요. 3 | 이마트 | 2025/03/03 | 2,269 |
1687848 | 연어덮밥 먹는 법.. 6 | 오노우 | 2025/03/03 | 1,523 |
1687847 | 저도 방학 끝난 게 아쉽네요... 1 | 아쉽 | 2025/03/03 | 1,513 |
1687846 | 리얼미터_ 민주당 44.2% , 국힘 37.6% 6 | ... | 2025/03/03 | 1,227 |
1687845 | 한가인 결국은 질투 71 | ... | 2025/03/03 | 14,652 |
1687844 | 치실 추천해주셔요 18 | ... | 2025/03/03 | 1,905 |
1687843 | 광명시 눈 많이 왔나요? 4 | 안전문자 | 2025/03/03 | 1,460 |
1687842 | 고3 올라가는아들 센트룸 맨 괜찮을까요? 16 | 개학 | 2025/03/03 | 1,339 |
1687841 | 서울은 쨍쨍 맑은날 4 | 뭐야 | 2025/03/03 | 1,851 |
1687840 | 독일 공영방송국 ARD1, 한국 부정선거 다큐 방영 54 | 진실 | 2025/03/03 | 4,115 |
1687839 | 아침 뭐 드셨어요? 33 | 아침 | 2025/03/03 | 3,932 |
1687838 | 건조기사려고 마음먹었는데 용량추천좀 해주실수있을까요? 7 | dddc | 2025/03/03 | 1,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