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입장문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는 경찰이다. 좌고우면할 시간은 없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다. 이 과정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권력의 압력에 의해 좌초된다면, 대한민국 법치는 끝난 것이다.
전국경찰특공대 총동원령을 내려라. 체포영장 집행은 단순한 공무 집행이 아니다. 이것은 법과 헌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투쟁이다. 대통령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 전국경찰특공대와 경찰력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라. 이 과정에서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물러서면, 법은 죽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지 못하고, 조직적 저항에 의해 굴복한다면, 그 이후에 무엇이 남겠는가? 범죄자들은 법을 비웃고, 국민은 법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다.
경찰의 정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는 바로 정의로운 경찰이다.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 강단이 필요하다.
경찰이 좌고우면하며 권력과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다. 이제 경찰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을 즉각 체포하고, 법 앞에 세워라.
법을 비웃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법과 헌법을 부정한 범죄자들이다. 대통령 경호처장이란 직책도,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법을 무력화하려는 자들, 법 집행을 방해한 모든 자들은 내란 동조 행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전국경찰특공대 동원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라. 체포영장은 반드시 집행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과 저항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법의 권위는 경찰의 행동에서 나온다. 그 권위가 무너지면, 법치주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찰에게 묻는다. 우리는 법치주의를 지킬 마지막 방패다. 경찰이 무너지면, 이 나라의 법과 정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의 수호자다. 지금의 침묵은 곧 동조이며, 지금의 굴복은 미래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다. 전국경찰특공대, 경찰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단과 행동을 국민에게 보여줘라.
법을 비웃는 자들, 헌법을 무시한 자들, 그 누구도 법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경찰은 국민과 헌법을 위해 끝까지 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