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당, 지역화폐강제법 발의 … 나라 비상인데 '이재명표 정책' 밀어붙이기

기사 조회수 : 1,948
작성일 : 2025-01-07 12:48:14

나라가 뒤숭숭한데 

지역화폐법은 주구장창 내밀고 있는것도 너무 싫으네요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7/2025010700059.html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희승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은 지난달 30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지역화폐법 제15조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개정안은 '하여야 한다'로 바꿨다. 중앙정부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도록 문구를 고친 것이다.

또 같은 조항의 2항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재정 지원 신청을 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3항에는 정부가 전년도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과 판매 실적·효과성 등을 반영해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신설된 제15조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및 각종 복지성 수당, 장려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의 과거 법안 이력도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해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액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에 맞춰 죄목 자체를 폐지하고 피선거권 제한 무턱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IP : 125.128.xxx.139
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본분에 충실
    '25.1.7 12:49 PM (123.214.xxx.155)

    일 안하는것들이 나라를 개판 만들고 있는 와중에
    다행이네요.

  • 2. 기사
    '25.1.7 12:50 PM (125.128.xxx.139)

    지역화폐 예산 두고 정치권 또 충돌…'소비진작 효과 미미' 재정당국 골머리
    https://news.zumst.com/articles/93105194?cm=share_link&tm=1736221772628

    너도나도 찍는 지역화폐 손실만 2200억…지역경제 활성화 미미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15/102940795/1


    하도 효과 좋다고 우기는 글도 있어서 다른 기사도 같이 올립니다.

  • 3. 국힘해체
    '25.1.7 12:50 PM (182.216.xxx.37)

    지역화폐 가정경제에 너무 도움되고 좋아요.

  • 4. 왜요
    '25.1.7 12:50 PM (211.234.xxx.241)

    지역화폐 얼마나 쏠쏠하게 쓰고있는데요 저는 칭찬

  • 5. 찬성
    '25.1.7 12:52 PM (39.7.xxx.29)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죠

  • 6. 지역화폐
    '25.1.7 12:53 PM (106.101.xxx.152)

    도움 많이 되죠.
    특히 재래시장이나 동네 가게 다닐때
    서로 윈윈

  • 7. 지금
    '25.1.7 12:57 PM (39.7.xxx.29)

    경제도 안 좋은데 민주당 열일하네요

  • 8. 일 추진력
    '25.1.7 12:58 PM (121.165.xxx.108)

    칭찬합니다. 멈춰있는 서민 경제에 윤활유가 될 수 있겠어요.

    https://youtube.com/shorts/RsdJU2iqNAQ?si=-fTavJtGOqiqwXH7

  • 9. ...
    '25.1.7 1:01 PM (222.121.xxx.84)

    지역화폐 좋다고 선동하느라 다들 댓글로 열일들 하시네요

  • 10. ㅉ ㅉ ㅉ
    '25.1.7 1:03 PM (1.226.xxx.74)

    이런식이니 국힘이 인기가 올라가지요 ㆍ
    민주당 아웃

  • 11. . .
    '25.1.7 1:08 PM (210.97.xxx.59)

    지역화폐 너무 좋죠 이번 명절전 10%할인받아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샀어요.

    지역화폐 계속 확대 지속해주세요 지역상인들도 살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물건구매하고!

  • 12. 한낮의 별빛
    '25.1.7 1:08 PM (106.101.xxx.70)

    ㅉㅉㅉ님은
    절대 쓰지 마세요.

    저는 잘 쓸게요.
    저희 지역은 아주 쏠쏠해요.
    가처분 소득 상승효과가 크거든요.

  • 13. 1.226
    '25.1.7 1:08 PM (182.216.xxx.37)

    내란당 끌어안고 사세요. 본인이 재벌정도 재산가인가.

  • 14. . .
    '25.1.7 1:09 PM (210.97.xxx.59)

    이런 시국에도 민주당 민생위해 진짜 열일하네요 누구들과 비교되게..

  • 15. 감자요
    '25.1.7 1:10 PM (61.43.xxx.14)

    지역화폐 좋아요. 꼭 했으면 좋겠어요.

  • 16. ...
    '25.1.7 1:11 PM (59.19.xxx.187)

    지역화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재벌들이신가
    다 어차피 우리가 낸 세금인데
    엉뚱한 데 줄줄 새는 것보다 낫죠

  • 17. .....
    '25.1.7 1:11 PM (220.79.xxx.206)

    입법 독재죠.

    무소불위, 안하무인!

  • 18. ...
    '25.1.7 1:17 PM (117.111.xxx.105) - 삭제된댓글

    돈 퍼주는 정책은 이제 그만요.
    저출생 시대에 세금 누가 다 내요.
    한 지역에서 할 때나 효과 있지 모든 지역에서 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별로 없다고 이미 연구결과도 많이 나왔는데요.
    공돈 생기면 좋기는 한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엉뚱한 데 새는 것보다 차라리 나눠줘라 할 게 아니라 안 새게 해야 하잖아요.
    국힘이 역대급으로 미친짓 해서 혼란스러운 와중에 민주당도 꾸준히 한심해요.

  • 19. ..
    '25.1.7 1:18 PM (175.223.xxx.224)

    이재명은 지역화폐에 왜저리 집착해요?
    이상하네요

  • 20. ...
    '25.1.7 1:20 PM (61.79.xxx.23)

    지역화폐 좋아요

  • 21. ...
    '25.1.7 1:20 PM (117.111.xxx.105) - 삭제된댓글

    저런 거 권고가 아니라 의무로 묶어놓으면
    일시적인 사용이 아니라 매년 꾸준히 나가야 하는 거라서 큰 부담으로 돌아올 거잖아요.
    나중엔 받아서 쓰던 게 습관되고 정치인들은 표 떨어질까봐 폐지도 못해요.

  • 22. ...
    '25.1.7 1:21 PM (61.79.xxx.23)

    입법독재 ㅋㅋㅋㅋㅋ
    무식 셀프인증
    입법에 독재가 있어요?
    다수결로 투표하는데

  • 23.
    '25.1.7 1:22 PM (183.97.xxx.213)

    지역화폐 너무 좋음

  • 24. ..
    '25.1.7 1:23 PM (117.111.xxx.198)

    미쳐돌아가는구나!!
    상품권 발행할때 이미 10~20% 할인해서 팔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80%로 올리면
    부족한 세수는 무엇으로 채울것인가?
    나라와 경제를 상품권으로 말아먹을 작정인가?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로 상향 추진"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910000614

  • 25. ..
    '25.1.7 1:26 PM (218.153.xxx.32)

    웃기네요.
    국짐이 언제 세수 걱정했나요?
    부자감세 못해줘서 안달이었으면서..

    지역화폐가 얼마나 좋은데요.
    민주당 열일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26.
    '25.1.7 1:26 PM (211.235.xxx.35)

    내란수괴나 기재부 모피아가 해먹은 혈세는 괜찮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역 화폐 세수가 왜 문제인건가요?
    850원 벌려고 애들 쓴다.
    밥은 먹고 다니니?

  • 27. ...
    '25.1.7 1:27 PM (61.79.xxx.23)

    부족한 세수는 무엇으로 채울것인가?


    윤돼지가 재벌들 법인세만 안깍아줬어도 된건데
    서민들 세금은 깍아주면 안되고?

  • 28. ㅇㅇ
    '25.1.7 1:27 PM (112.166.xxx.103)

    지역화폐 찬성
    굥정부 들어와서 없어졌었는 데
    찬성이요~

  • 29. 별로
    '25.1.7 1:32 PM (211.215.xxx.185)

    지역화폐 막상 쓸데가 많지 않던데요.
    병원은 왠만하면 안되고, 대형마트는 아예 안되고 학원도 갈일이 없고,
    지역마다 화폐를 충전해야 해서 사실 보관금액이나 낙전도 많을 거 같고
    일부 사람만 이득이예요.
    왜 하는지 의문이긴 해요.

  • 30.
    '25.1.7 1:37 PM (211.235.xxx.35)

    지역화폐는 매출액 일정금액 이상인 곳에서 못써요
    대형병원, 대기업마트 당연 안됩니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윈윈하기 위한 경제정책이니까요.
    지역화폐 잘 쓰는 사람들은 알뜰살뜰 잘 써요
    왜 하는지 모르면 공부합시다

  • 31. 나참
    '25.1.7 1:38 PM (106.241.xxx.87)

    오죽하면 부산시장이던가요 국짐당 소속 시장이 얼마전 지역화폐 집행 했다는 뉴스 봤어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하는거죠
    돈을 돌게 만드니까

  • 32. ㅡㅡㅡㅡ
    '25.1.7 1:39 PM (61.98.xxx.233)

    지역화폐에 왜 저렇게 집착할까.

  • 33. 지역화퍠
    '25.1.7 1:53 PM (118.235.xxx.248)

    지역화폐 왜 집착하냐면
    지역 시장 소상인에게 돌아가니까요
    온라인으로 타지역 택배하고 살 거를
    지역화폐로 자기 지역 사람들이 자기 지역 소상공인에게만 쓰이니까요

  • 34. 은행 가 보세요
    '25.1.7 1:54 PM (1.252.xxx.65)

    지역화폐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바로 매진 돼요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경제를 정비해야지는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부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 나가야 됩니다

  • 35. 미치광이 부부가
    '25.1.7 2:22 PM (121.165.xxx.108)

    흥청망청 쓴 돈은 참으로 아름답다. 그쵸? 그래놓고 뒤에가서는 지역화폐 못 받을까봐 안절부절할꺼면서..쯧쯧...

  • 36. ,,,,
    '25.1.7 3:23 PM (121.137.xxx.153)

    원화가 기축통화라고 했다면서요?

    이런식으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돈만 주면 다 해결되는지 아는건가

  • 37. mnbv
    '25.1.7 4:25 PM (211.115.xxx.106)

    지역화폐 좋아하는 경기도민이예요
    이번에 일인당 50만원까지 10%할인해서 판매
    동네작은가게들 다 지역화폐로 결제가능해서 좋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223 지성 샴푸 추천부탁드립니다 . 5 무념무상 2025/01/07 597
1673222 500만원정도 달러로 환전하면 얼마 손해보나요? 6 ㅡㅡ 2025/01/07 1,515
1673221 윤명신이 매봉산을 구찌터널로 만드네요. 3 ,,,,,,.. 2025/01/07 2,748
1673220 경찰,경호처 부장이상급 전원 입건 검토중 20 2025/01/07 3,001
1673219 옥스포드 사전 한국어 등재 1 2025/01/07 1,161
1673218 (체포)미용실서 파마를 했는데 13 머리카락이~.. 2025/01/07 2,946
1673217 법사위 현안질의 공수처장 출석예정입니다 4 즉각체포 2025/01/07 853
1673216 매불쇼 시작했습니다 3 최욱최고 2025/01/07 1,047
1673215 최상목은 국민 팔아 장사하지 마라! 6 ㅅㅇㅅ 2025/01/07 664
1673214 탄핵촉구)[단독] 정부,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7 .... 2025/01/07 2,788
1673213 주말부부, 둘 다 원룸형 오피스텔에 살아도 될까요? 12 주말부부 2025/01/07 2,894
1673212 내란당 출신 대통령들 때문에 률사가 되어감 1 2025/01/07 474
1673211 법이 너무 허술해서 군사국가기밀을 일본에 넘겨도 벌을 안 받으니.. 5 탄핵인용기원.. 2025/01/07 891
1673210 모발이식이요 18 ㅇㅇㅇ 2025/01/07 1,425
1673209 올해 고등 입학하는데 아직 사춘기가 안 온 아들 8 2025/01/07 1,419
1673208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입장문 읽어보세요~ 29 ..... 2025/01/07 4,119
1673207 해외 후원 어린이 국내로 초청도 할 수 있나요? 5 ,,,, 2025/01/07 532
1673206 티비조선 종편 2025/01/07 316
1673205 최상목,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겠다&qu.. 47 .. 2025/01/07 3,471
1673204 매불쇼 - 고양이 뉴스 출연 / 한남동 촬영 에피소드 공개 14 ..... 2025/01/07 2,649
1673203 광명역에서 2시간정도 시간이 비는데 이케아 갈만 한가요? 15 레몬 2025/01/07 1,451
1673202 저도 남편 유전자 얘기 어떠실꺼 같나요 24 ........ 2025/01/07 4,083
1673201 얼굴 전체가 빨갛게 되서 치료 필요한데, 추천 &조언 주.. 11 홍당무 2025/01/07 1,133
1673200 섬유유연제 향기로만 보면 뭐가 젤 나은가요 7 섬유유연제 2025/01/07 1,616
1673199 올해 유행할 청바지 ㅋㅋㅋ 34 2025/01/07 19,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