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내란 동조, 찬양, 격상, 고무, 선전글
모두 저장하세요.
다 신고해야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동조죄 7년이하 징역
마샤 조회수 : 1,865
작성일 : 2025-01-07 02:23:22
IP : 121.142.xxx.17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내란당괴물들아
'25.1.7 2:40 AM (58.122.xxx.65)공소시효도 없음!
2. ㄱㄴ
'25.1.7 2:50 AM (210.217.xxx.122)연합 국짐패널 얼마나 열변을 토하는지 탄핵피로감 민주당 탓 그래서 지지율이 올랐다고
저거 박제해서 싹다 윤수괴랑같은 감옥에서 콩밥먹여야됨3. mm
'25.1.7 8:20 AM (218.155.xxx.132)이 참에 다 잡아갔으면 싶은데
감옥 자리 부족하게 생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5787 | 오세훈 “김어준 ‘다시 돌아올거야’ 말해 TBS 폐지 불 지른 .. 7 | .. | 2025/06/12 | 3,415 |
| 1725786 | 분리수거 어찌 하고 계세요 ? 10 | ㅍㅍ | 2025/06/12 | 1,010 |
| 1725785 | 지금 대통령 일 못한다… 12 | 하아… | 2025/06/12 | 3,000 |
| 1725784 | 크록스는 자기 발보다 10미리 큰 거 사나요? 7 | 신발구매 사.. | 2025/06/12 | 1,360 |
| 1725783 | 수학 학원 스트레스로 고등이가 우네요. 15 | ... | 2025/06/12 | 1,974 |
| 1725782 | 어제 침대에 냉감패드를 깔았는데 15 | .. | 2025/06/12 | 4,246 |
| 1725781 | 하수 속 마약 검출 5 | .. | 2025/06/12 | 2,764 |
| 1725780 | 쿠팡 할인쿠폰 2 | 원글 | 2025/06/12 | 710 |
| 1725779 | 제가 60인데 아직도 엄마와 통화하면 4 | 풀잎 | 2025/06/12 | 2,833 |
| 1725778 | 여자 50대도 임신가능해요? 15 | ... | 2025/06/12 | 4,560 |
| 1725777 | 아침에 남편 샤브샤브해줬어요. 1 | 바쁘다 | 2025/06/12 | 936 |
| 1725776 | 갑자기 사무실에 냄새가 나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ㅠㅠ 12 | ... | 2025/06/12 | 1,417 |
| 1725775 | 나솔 현숙, 영호 그림은 볼 수없나봐요 ㅠ 16 | ㅠ | 2025/06/12 | 2,336 |
| 1725774 | 죽지 못해 사는 분 5 | 살기싫다 | 2025/06/12 | 1,718 |
| 1725773 | 냉동식품 재냉동 괜찮을까요 5 | 00 | 2025/06/12 | 560 |
| 1725772 |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링크가 안왔는데요 15 | .. | 2025/06/12 | 653 |
| 1725771 | 이재명이 뭔일을 잘해요? 36 | .. | 2025/06/12 | 5,252 |
| 1725770 | 대북 확성기 방송 금지는 참 잘한 일인 듯 3 | 잘함 | 2025/06/12 | 626 |
| 1725769 | 강아지는 먹을 것 생기는 순간은 귀신같이 알죠 8 | ㅁㅁ | 2025/06/12 | 825 |
| 1725768 | 여름 추억 반찬 10 | ..... | 2025/06/12 | 2,457 |
| 1725767 | 호치민 vs 방콕 어디가 낫나요? 12 | ... | 2025/06/12 | 1,218 |
| 1725766 | 윤거니의 긍정적인 점 2 | ㄱㄴ | 2025/06/12 | 1,370 |
| 1725765 | 겨드랑이 땀 얼룩 어떻게 하세요? 3 | u.. | 2025/06/12 | 1,090 |
| 1725764 | 수건 추천부탁드려요, 송ㅇ타월 실패했어요 14 | 잘 마르고 .. | 2025/06/12 | 1,842 |
| 1725763 | 선풍기 바람세기가 센 것 사려면 어떤 것을 봐야 하나요? | ........ | 2025/06/12 | 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