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동조죄 7년이하 징역

마샤 조회수 : 1,659
작성일 : 2025-01-07 02:23:22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내란 동조, 찬양, 격상, 고무, 선전글 

모두 저장하세요.

다 신고해야합니다. 

 

IP : 121.142.xxx.17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란당괴물들아
    '25.1.7 2:40 AM (58.122.xxx.65)

    공소시효도 없음!

  • 2. ㄱㄴ
    '25.1.7 2:50 AM (210.217.xxx.122)

    연합 국짐패널 얼마나 열변을 토하는지 탄핵피로감 민주당 탓 그래서 지지율이 올랐다고
    저거 박제해서 싹다 윤수괴랑같은 감옥에서 콩밥먹여야됨

  • 3. mm
    '25.1.7 8:20 AM (218.155.xxx.132)

    이 참에 다 잡아갔으면 싶은데
    감옥 자리 부족하게 생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9502 내란당 출신 대통령들 때문에 률사가 되어감 2025/01/07 700
1669501 법이 너무 허술해서 군사국가기밀을 일본에 넘겨도 벌을 안 받으니.. 5 탄핵인용기원.. 2025/01/07 1,126
1669500 모발이식이요 18 ㅇㅇㅇ 2025/01/07 1,716
1669499 올해 고등 입학하는데 아직 사춘기가 안 온 아들 7 2025/01/07 1,721
1669498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입장문 읽어보세요~ 29 ..... 2025/01/07 4,319
1669497 해외 후원 어린이 국내로 초청도 할 수 있나요? 5 ,,,, 2025/01/07 736
1669496 티비조선 종편 2025/01/07 523
1669495 최상목,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겠다&qu.. 45 .. 2025/01/07 3,671
1669494 매불쇼 - 고양이 뉴스 출연 / 한남동 촬영 에피소드 공개 14 ..... 2025/01/07 2,890
1669493 광명역에서 2시간정도 시간이 비는데 이케아 갈만 한가요? 12 레몬 2025/01/07 1,665
1669492 얼굴 전체가 빨갛게 되서 치료 필요한데, 추천 &조언 주.. 11 홍당무 2025/01/07 1,342
1669491 섬유유연제 향기로만 보면 뭐가 젤 나은가요 6 섬유유연제 2025/01/07 1,845
1669490 올해 유행할 청바지 ㅋㅋㅋ 33 2025/01/07 20,228
1669489 남편이 감기3일째인데 엄청 힘들어하네요 11 ... 2025/01/07 2,769
1669488 미친 현수막 7 국짐 2025/01/07 2,056
1669487 진주 사시는 분 한약방, 한의원 유명한 곳 있나요? 2 .... 2025/01/07 598
1669486 내란죄 판단 제외, 제일 쉬운 설명 같네요 10 ㅅㅅ 2025/01/07 1,671
1669485 수치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25 ㄷㄷㄷ 2025/01/07 7,685
1669484 한옥호텔 좋네요 8 ㅇㅇ 2025/01/07 2,990
1669483 쿠션팩트 얼마나 쓰세요? (매일출근) 5 ㅁㅁ 2025/01/07 2,162
1669482 오징어 게임2 민수 최악인가요? 9 이까게무 2025/01/07 2,628
1669481 문화재 못질한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팀 14 ㅡㅡ 2025/01/07 3,626
1669480 조언감사합니다. 25 해수 2025/01/07 4,079
1669479 'APT.', 빌보드 HOT 100 5위…K팝 여가수 새 역사.. 3 .... 2025/01/07 2,087
1669478 건강검진 결과 질염이라는데, 증세를 못 느낄 수도 있나요? 6 갸웃 2025/01/07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