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동조죄 7년이하 징역

마샤 조회수 : 1,570
작성일 : 2025-01-07 02:23:22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내란 동조, 찬양, 격상, 고무, 선전글 

모두 저장하세요.

다 신고해야합니다. 

 

IP : 121.142.xxx.17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란당괴물들아
    '25.1.7 2:40 AM (58.122.xxx.65)

    공소시효도 없음!

  • 2. ㄱㄴ
    '25.1.7 2:50 AM (210.217.xxx.122)

    연합 국짐패널 얼마나 열변을 토하는지 탄핵피로감 민주당 탓 그래서 지지율이 올랐다고
    저거 박제해서 싹다 윤수괴랑같은 감옥에서 콩밥먹여야됨

  • 3. mm
    '25.1.7 8:20 AM (218.155.xxx.132)

    이 참에 다 잡아갔으면 싶은데
    감옥 자리 부족하게 생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0680 지금 꽃다발 사면 물에 담글까요? 11 ... 2025/01/07 1,076
1670679 맷돼지 수비대 총살하라 2 도랏 2025/01/07 627
1670678 부모님 미국여행 7 seanny.. 2025/01/07 1,664
1670677 jk김동욱이랑 그 가수랑 헷갈려요. 12 00 2025/01/07 3,041
1670676 매봉산게릴라들 총을 들었네요. 4 ........ 2025/01/07 2,310
1670675 정청래의 일갈... 파면 후에 사형선고 될 것임 6 ㅅㅅ 2025/01/07 2,574
1670674 집들이를 하겠다는 남편 19 걱정 2025/01/07 4,420
1670673 병역검사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6 병역검사 2025/01/07 543
1670672 드라마 원경 9 2025/01/07 3,251
1670671 집 거래 집 거래 2025/01/07 673
1670670 노피 미니후드 괜챦은가요? 전기후드 2025/01/07 332
1670669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 1심, 중대장 징역 5년 선고 7 ........ 2025/01/07 1,390
1670668 대구에서도 쫓겨난 jk김동욱 / 펌 31 이렇답니다 2025/01/07 6,274
1670667 등갈비 자르고 끓이나요 끓이고 자르나요? 5 초보 2025/01/07 1,148
1670666 벙커로 도망갔다고 차마 말은 못하겠는데 6 ㄱㄴㄷ 2025/01/07 3,516
1670665 연말정산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 2025/01/07 1,112
1670664 매불쇼 : 박지원씨의 최상목 탄핵에 대한 이야기 20 .. 2025/01/07 3,777
1670663 "소추사유 변경된 적 없어…내란행위, 헌법위반으로 판단.. 1 ㅅㅅ 2025/01/07 960
1670662 응원봉이 떠난 자리 vs 2지지자들이 떠난 자리 25 비교체험 극.. 2025/01/07 5,703
1670661 정수기 자가관리 조언부탁합니다 9 렌탈 2025/01/07 1,070
1670660 안입는옷 보관함 2 의류 2025/01/07 1,952
1670659 윤바퀴는 최대한 비참하게 끌려가려고 할거에요 10 ㅇㅇ 2025/01/07 2,154
1670658 임세령 이정재는 결혼은 안할까요? 35 .. 2025/01/07 7,089
1670657 실비보험 3배 인상 35 이해불가 2025/01/07 7,811
1670656 자식이 돈벌면 부모에게 좀 주던가요? 22 . . . .. 2025/01/07 4,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