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동조죄 7년이하 징역

마샤 조회수 : 1,821
작성일 : 2025-01-07 02:23:22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내란 동조, 찬양, 격상, 고무, 선전글 

모두 저장하세요.

다 신고해야합니다. 

 

IP : 121.142.xxx.17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란당괴물들아
    '25.1.7 2:40 AM (58.122.xxx.65)

    공소시효도 없음!

  • 2. ㄱㄴ
    '25.1.7 2:50 AM (210.217.xxx.122)

    연합 국짐패널 얼마나 열변을 토하는지 탄핵피로감 민주당 탓 그래서 지지율이 올랐다고
    저거 박제해서 싹다 윤수괴랑같은 감옥에서 콩밥먹여야됨

  • 3. mm
    '25.1.7 8:20 AM (218.155.xxx.132)

    이 참에 다 잡아갔으면 싶은데
    감옥 자리 부족하게 생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142 조국의 표창장에 분노했다면 한동훈의 입시비리의혹에도 분노해야 합.. 6 ㅇㅇ 2025/03/09 1,297
1690141 쿠팡 곰곰 김치볶음밥 맛있나요? 5 ㅇㅇ 2025/03/09 1,386
1690140 가스라이팅 가해자 올케와 이혼, 잘한거 맞죠? 16 봄이다 2025/03/09 4,721
1690139 상 치르고 나니 사람이 보이네요 13 ㆍㆍ 2025/03/09 5,313
1690138 잠을 못자면 과도하게 화를 내는사람 15 잠과의싸움 2025/03/09 2,166
1690137 내일 16도던데 봄옷입어도 될까요? 2 바다 2025/03/09 4,202
1690136 전소민 좋아요 8 .. 2025/03/09 1,862
1690135 촛불집회 행진중입니다 27 파면 2025/03/09 2,302
1690134 심우정 딸 심민경 1996년생. 심성환 2001년생 69 파면하라 2025/03/09 72,498
1690133 노현정도 그렇지만 심은하 보면 시대착오적 마인드로 41 .... 2025/03/09 19,124
1690132 식용유로 뭐 쓰세요? 15 식용유 2025/03/09 2,838
1690131 고려대 법대교수가 말하는 신기한 "검찰짓" 3 ........ 2025/03/09 3,234
1690130 남편 이지웨어 질문요 2 ufgh 2025/03/09 951
1690129 …… 3 2025/03/09 1,071
1690128 오뚜기 참기름 기사 봤는데 9 ... 2025/03/09 4,142
1690127 문상호 "계엄 선포됐으니 모든 건 합법" 14 .. 2025/03/09 3,610
1690126 평생 차돌박이 궈 멕였더니 ᆢ 10 자식은 2025/03/09 7,119
1690125 뇌졸중인지 한 번 봐 주세요 21 ㅇㅇ 2025/03/09 4,597
1690124 내란 스트레스 ㅠㅠ 11 에효 2025/03/09 1,879
1690123 폭싹 속았수다 1회 눈물폭발 13 질문 2025/03/09 4,396
1690122 10기 상철 22기 정숙 결혼하네요. 20 ㅎㅎ 2025/03/09 6,149
1690121 여행 유투버 유랑스 마포 아파트 20억 23 123 2025/03/09 8,409
1690120 올리브영 추천템 다들 어떠셨나요? 10 코코몽 2025/03/09 3,146
1690119 비타민씨화장품 따끔한거.. 8 궁금 2025/03/09 1,555
1690118 박근혜도 헌재가 탄핵시켰는데 9 ㅇㅇ 2025/03/09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