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내란 동조, 찬양, 격상, 고무, 선전글
모두 저장하세요.
다 신고해야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동조죄 7년이하 징역
마샤 조회수 : 1,794
작성일 : 2025-01-07 02:23:22
IP : 121.142.xxx.17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내란당괴물들아
'25.1.7 2:40 AM (58.122.xxx.65)공소시효도 없음!
2. ㄱㄴ
'25.1.7 2:50 AM (210.217.xxx.122)연합 국짐패널 얼마나 열변을 토하는지 탄핵피로감 민주당 탓 그래서 지지율이 올랐다고
저거 박제해서 싹다 윤수괴랑같은 감옥에서 콩밥먹여야됨3. mm
'25.1.7 8:20 AM (218.155.xxx.132)이 참에 다 잡아갔으면 싶은데
감옥 자리 부족하게 생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5868 | 시누이나 시동생이 설쳐대는 집은 29 | ㅇ | 2025/02/22 | 4,673 |
| 1685867 | 언제까지 尹·李에 매달릴 건가 38 | ** | 2025/02/22 | 2,186 |
| 1685866 | 2인용 소파 혼자 버려야 하는데 좋은 방법 있을까요? 15 | ㅇㅇ | 2025/02/22 | 1,782 |
| 1685865 | 펌)도올 인터뷰 2 | ㅗㅎㄹㅇ | 2025/02/22 | 1,470 |
| 1685864 | 52세. 이제 개인연금 가입하려고 합니다. 67 | 주린이 | 2025/02/22 | 5,811 |
| 1685863 | 그럼 심한 언어 폭행을 당하면서도 사는 여자의 심리는 뭘까요? 12 | ... | 2025/02/22 | 2,247 |
| 1685862 | “탄핵 기각되면 직무 복귀해야”…尹측, 구속취소 의견제출 14 | ... | 2025/02/22 | 3,362 |
| 1685861 | 두 집 중 어디가 나을까요? 13 | ㅡㅡ | 2025/02/22 | 1,995 |
| 1685860 | 남편한테 평생 매이며 생활많이 하시죠 29 | 생각보다 | 2025/02/22 | 4,471 |
| 1685859 | 잘못했다 미안하다 6 | ㅇ ㅇ | 2025/02/22 | 1,755 |
| 1685858 | 현대차 신사옥포함 GBC개발사업 1 | 삼성동 | 2025/02/22 | 842 |
| 1685857 | 내년 입을 패딩 언제사야 싼가요 8 | Ppp | 2025/02/22 | 3,297 |
| 1685856 | 이 곡 들으시면서 일하면 능률 짱! 피아노곡이요 9 | 둥글게 | 2025/02/22 | 1,472 |
| 1685855 | 은성 좌식 실내자전거 고민 7 | ㅇㅇ | 2025/02/22 | 882 |
| 1685854 | 달리기하면 근육이 붙나요? 9 | oo | 2025/02/22 | 1,938 |
| 1685853 | 2월 말 날씨가 원래 이렇게 춥지 않았죠? 7 | ㅓ....... | 2025/02/22 | 2,294 |
| 1685852 | 비호감 이재명을 지지함 33 | ..... | 2025/02/22 | 2,203 |
| 1685851 | 네이버 부동산에 집 볼때 부동산 3곳이면요. 5 | ㅡㅡ | 2025/02/22 | 1,045 |
| 1685850 | 신림동 월세 알아보는데 어떨까요 3 | 호야 | 2025/02/22 | 1,313 |
| 1685849 | 이건 몰랐던 사실 1 | ㆍ | 2025/02/22 | 1,573 |
| 1685848 | 요새 당근 엄청 달아요 10 | 맛 | 2025/02/22 | 2,588 |
| 1685847 | 제2의 팬더믹이 일어났으면 하나봐요? 4 | ........ | 2025/02/22 | 2,077 |
| 1685846 | 간절기 아우터 욕심 써봅시다 7 | ㄱㄱㄱ | 2025/02/22 | 2,882 |
| 1685845 | (핫딜공유) 제주 흑돼지 목삼겹 750g 15 | ㄱㅅㄱㅅ | 2025/02/22 | 1,944 |
| 1685844 | 보통 대기업 외벌이 50대분들 보험료 얼만큼 쓰나요 3 | ㅇㅇ | 2025/02/22 | 1,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