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동조죄 7년이하 징역

마샤 조회수 : 1,860
작성일 : 2025-01-07 02:23:22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내란 동조, 찬양, 격상, 고무, 선전글 

모두 저장하세요.

다 신고해야합니다. 

 

IP : 121.142.xxx.17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란당괴물들아
    '25.1.7 2:40 AM (58.122.xxx.65)

    공소시효도 없음!

  • 2. ㄱㄴ
    '25.1.7 2:50 AM (210.217.xxx.122)

    연합 국짐패널 얼마나 열변을 토하는지 탄핵피로감 민주당 탓 그래서 지지율이 올랐다고
    저거 박제해서 싹다 윤수괴랑같은 감옥에서 콩밥먹여야됨

  • 3. mm
    '25.1.7 8:20 AM (218.155.xxx.132)

    이 참에 다 잡아갔으면 싶은데
    감옥 자리 부족하게 생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5936 90년대 이전에는 여성은 공채로 대기업에 못갔었나요? 13 ........ 2025/05/18 1,603
1715935 김문수 행정가 맞나요 15 2025/05/18 2,473
1715934 이재명 후보 공격하는 글은 9 ... 2025/05/18 888
1715933 이준석에게는 왜 아무도 질문하지 않나요? 12 ... 2025/05/18 2,613
1715932 갱년기 질건조증요~~ 8 68년생 2025/05/18 2,092
1715931 이재명 대표 토론 너무 실망이네요....... 115 2025/05/18 34,431
1715930 오래걸으니 허리가 아파요 2 .... 2025/05/18 1,391
1715929 너구리 끓였는데..... 3 너구리 2025/05/18 2,087
1715928 이준석은 이재명 인터뷰하러 나왔나요? 4 2025/05/18 1,021
1715927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이준석 후보 3 .. 2025/05/18 1,006
1715926 준스톤 얼굴은 벌개져서 4 ㅇㅇ 2025/05/18 1,819
1715925 이준석은 핀트 잘못잡은듯 9 2025/05/18 3,079
1715924 80 엄마의 김문수 평 16 ... 2025/05/18 5,001
1715923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원툴 28 ... 2025/05/18 3,711
1715922 이준석은 갈라치기,극단적 16 .. 2025/05/18 1,849
1715921 권영국은 노동당 치고는 재산이 많네요 10 ㅇㅇ 2025/05/18 3,365
1715920 갑갑한 김문수아저씨 4 ... 2025/05/18 1,601
1715919 ㅋㅋ 트럼프가 자기를 가장 신뢰한데요 18 .,.,.... 2025/05/18 2,575
1715918 예전글중에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친구 딸 구해준 글 기억하시나요 찾습니다 2025/05/18 1,066
1715917 실시간 수어 통역사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1 ..... 2025/05/18 671
1715916 면접 보러가는 취준생 목포 숙소 문의드립니다 11 ... 2025/05/18 704
1715915 대선토론회 여기서 같이 봐요. 4 oo 2025/05/18 1,193
1715914 권영국 정의당이 민주노동당으로 이름 바꾼 거요. 5 .. 2025/05/18 1,700
1715913 이재명이랑 이준석만 토론하면 될 것 같아요. 8 ㅎㅎ 2025/05/18 1,580
1715912 SK 해킹과 티맵 궁금해 2025/05/18 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