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내란 동조, 찬양, 격상, 고무, 선전글
모두 저장하세요.
다 신고해야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동조죄 7년이하 징역
마샤 조회수 : 1,865
작성일 : 2025-01-07 02:23:22
IP : 121.142.xxx.17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내란당괴물들아
'25.1.7 2:40 AM (58.122.xxx.65)공소시효도 없음!
2. ㄱㄴ
'25.1.7 2:50 AM (210.217.xxx.122)연합 국짐패널 얼마나 열변을 토하는지 탄핵피로감 민주당 탓 그래서 지지율이 올랐다고
저거 박제해서 싹다 윤수괴랑같은 감옥에서 콩밥먹여야됨3. mm
'25.1.7 8:20 AM (218.155.xxx.132)이 참에 다 잡아갔으면 싶은데
감옥 자리 부족하게 생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5884 | 약식 만들려고 하는데 밤이 없어요. 8 | 봉다리 | 2025/06/12 | 652 |
| 1725883 | 어깨 석회분쇄흡입술 받아보신분 있나요? 10 | 혹시 | 2025/06/12 | 1,002 |
| 1725882 | 휘슬러 스탠팬 써보신 분?? 5 | 세일 | 2025/06/12 | 721 |
| 1725881 | 뒤통수가 비대칭인데요 2 | 뒤통수 | 2025/06/12 | 342 |
| 1725880 | 후분양아파트 회사보유분 2 | 요리몰라 | 2025/06/12 | 671 |
| 1725879 | 멘탈이 보이는 김부선 인터뷰 8 | ㅇㅇ | 2025/06/12 | 3,475 |
| 1725878 | 탁현민 잼프에게 끌려간거 아니에요 33 | ... | 2025/06/12 | 6,514 |
| 1725877 | 위고비 시작할까요? 8 | 000 | 2025/06/12 | 1,565 |
| 1725876 | 고2 수학 전1이에요 32 | ㅇㅇㅇ | 2025/06/12 | 1,374 |
| 1725875 | 꽃상추 사왔는데 씻는게 어렵네요 6 | ... | 2025/06/12 | 1,337 |
| 1725874 | 탁현민 결국 끌려갔네요 ㅎㅎ 52 | oo | 2025/06/12 | 16,602 |
| 1725873 | 주가가 너무 빠르게 상승중입니다....ㅠㅠ 28 | ..... | 2025/06/12 | 6,023 |
| 1725872 | '댓글조작' 리박스쿨 대표 "국민께 고통…활동 영구히 .. 20 | 감옧가야지 | 2025/06/12 | 2,587 |
| 1725871 | 강아지 자랑 7 | ㅗㅗ | 2025/06/12 | 844 |
| 1725870 | 울딸이 쌍둥이 2 | 열븐 | 2025/06/12 | 1,234 |
| 1725869 | 펌) 코스피 상승 막아야함 7 | 모지리들 | 2025/06/12 | 3,472 |
| 1725868 | 일하는 대통령 1 | 과다 | 2025/06/12 | 572 |
| 1725867 | 아몬드 가루 말고 호두가루로도 빵 될까요? 5 | ㅇㅇ | 2025/06/12 | 614 |
| 1725866 | 밥먹고 곶감 후식으로 먹었어요 4 | 공간 | 2025/06/12 | 1,000 |
| 1725865 | 눈썹 뼈가 튀어나오고 눈썹산이 있는데 2 | 눈썹 | 2025/06/12 | 1,188 |
| 1725864 | 아니 오늘 문학판인가요? ABE 전집 나오세요! 21 | ㅋㅋ | 2025/06/12 | 1,046 |
| 1725863 | 시장 채소는 써있는 것만 국산일까요? 5 | 음 | 2025/06/12 | 692 |
| 1725862 | 강아지를 산책시키려면 늘 난리부르스... 12 | 정신없어 | 2025/06/12 | 1,295 |
| 1725861 | 의사들은 왜 한약, 한의학을 무시(?) 싫어하나요??? 35 | 다시만난세계.. | 2025/06/12 | 3,104 |
| 1725860 | 조의금 계좌로 보낼때 입급자란에 어떤 문구를 쓰시나요? 5 | 질문 | 2025/06/12 | 1,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