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尹체포' 불개입, 공수처법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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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12974?cds=news_edit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공수처 설치의 독립성을 다룬 공수처법 3조 3항에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최 대행이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에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수처가 최 대행에게 위법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그리 만들어놨던거네요. 개입 못하게,,
본인들이 만들고도 법을 몰라 법을 어기라고 종용했네요

[내란]

공범이 부끄러운줄도 모르네

[..........]

거짓말 너도.공범이고 대행 역할못하면 내려와. 직무유기

[211]

내란 공범이면 대행 자리 오르기 전에 탄핵하지 그랬대요??

[대행만 하고]

그만두면 될듯

경제만 하는 대통령은 없으니까

[얼씨구]

이럴때는 법 찾고있네 내란공범 주제에

[..]

핑계 대지마
너도 내란 공범이야

처벌받는다 꼭

[117.111]

헌재 1명 임명은 왜 안 한데요?
그것도 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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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내란범 경호 강화는 지시했남?
썩을노ㅁ

[내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인 법률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의미예요.
공수처의 요구에 대해 협력해달라는 거 하고 다르죠.
최상목의 비겁한 변명이죠.

[...]

최상목은 대통령이 아니라 경제부총리에요. 일만 대신하고 있을 뿐. 법에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상목이 거기 왜 걸려요. 대통령이 내란죄 지어서 경제부총리가 일 대신하는 건데 지가 무슨 대통령이라고 당당히 저 법을 들이대는 건가.... 이럴 거면 직무대행을 왜 시키나요 그냥 굥이 계속 대통령 하라고 그러지.

[..]

공수처 법으로 개입 불가란 건데 댓글들은 죄 딴소리네
공수처와 협의 불가라잖아요.
법을 누가 고따위로 만들랬나.
공수처 만들자고 그 난리를 피더만
지들 꾀에 지들이 넘어갔네

[117.111]

경찰엔 '협조 권고’ -

‘체포 협조’ 묵살한 최상목, 경호처 증원 요청엔 ‘협조 권고’ -
‘체포 협조’ 묵살한 최상목, 경호처 증원 요청엔 ‘협조 권고’ -
‘체포 협조’ 묵살한 최상목, 경호처 증원 요청엔 ‘협조 권고’ -
‘체포 협조’ 묵살한 최상목, 경호처 증원 요청엔 ‘협조 권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6444.html

[...]

저 법조문은 대통령 아래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할 때 대통령이 개입하지 말라고 만든 거고요. 지금은 대통령 수사고 최상목은 대통령이 아니니까 최상목한테 적용 되는 내용 아니라구요.

[법 같은 소리]

니가 법을 그리 잘 따지면
행정부인 니가 입법부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무슨 권리로 임명을 거부해?
그건 해명도 못하고 입꾹하는거 봐라. 쯧.

내란수괴 보호 지시하는거 보니 내란에 저거 적극 가담한게 맞네 맞아.
쪽지 받고 안봤단 거도 개소리고 심지어 F4 불러다 회의까지 했으니..
박근혜 때 순실이 미르재단 위해 재벌 삥뜯던 게 어딜 가겠나.

[입벌구네]

저 물건도 ㅉ

[...]

머리를 짜내느라 애쓰나보네
내란쪽지 잘 봤다.
얼른 국회에서 의결한 헌법재판관이나 임명해라.
위태롭게 줄타는것도 정도껏해라.

[..]

하..권한대행이 대통령인줄아는 별 ㅂㅅ같은
글까지 상대해한다니..
피곤하다 피곤해.

[..]

오동운 누구보다 탄핵감인데 왜 그냥 두죠?
자신있다더니 생쇼만 하고 깽판만 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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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하면 한다고 ㅈㄹ
안하면 안한다고 ㅈㄹ

[ㅋㅋㅋㅋㅋ]

민주당 까려고 씐나게 퍼왔는데 어쩌냐 원글.ㅋㅋㅋㅋ

[00]

쟤가 대통령임? 법도 모르는게 아는척 글싸질르면 단가 본인 무식하다는거 인증 ㅋㅋㅋ

[ㅠ]

애쓰지마라 애잔하다

[원글님]

최상목 입장만 이해하려 들지 말고 공수처 반박도 읽고 판단해요.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내고 "법 위반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3조 제3항은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이 수사처의 사무에 관한 지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이번 협조 공문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수사처 사무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이 명백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50106224329987

[....]

애쓰십니다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상급기관 대통령이 하급기관 공수처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조항인데 이게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데요?
공수처가 적법하고 순조로운 법 집행절차를 위해 대통령의 협조를 요구한건데 당연히 응해야죠.
요즘 쟤들은 말도 안되는 법조문 가져다가 우기는데 재미 붙였나봐요.국민이 무식쟁이인줄 아나..아..진짜 재수없어요.

[미치것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가요???
진짜 아주 징글징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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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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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뭐라고 되어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간섭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협의하지 말라고 했지 협조하지 말라고 했나요??

국민들이 빙다리 핫바지인줄 아나
작작좀 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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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은 일찍 주무셔야하는데..
밤늦게까지 애쓰시네요.

[안통한다]

너는 내란공범 확정

[..,]

내란공범 변명조차 구차하다

[난가?ㅋㅋㅋ]

공수처가 수사하는데 방해나 압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수처법 조항을
맞지도 않은 상황에 참 찌질하게도 갖다 붙이네요
이 인간도 난가?병에 걸린 인간 중 한 명이라 하는 짓 보고 있으면 아주 골때려요ㅋㅋㅋ

[이뻐]

어이구야
우쭈쭈 그래서 밍기적 댔어요
궁딩이 팡팡 해줄주 알았냐? 이것들아

자자손손 천벌을 받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