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당시 열린우리당 주도로 제정됐다. 이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관련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제도 도입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법은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 투표를 통해 그 직위를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
중략....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참여한 유효 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이 확정된다. 소환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즉시 직위를 상실한다.
https://v.daum.net/v/20250106163159889
얼른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법안
어서 실행되기를 …
노통과 문통이 도입하려다 국힘때문에 통과못했죠
꼭 통과되기를!!
내가 기다렸던 법입니다!
민주화항쟁 전과 외
음주운전 포함 기타 전과자는 총선 대선 후보 금지법안이나 발의하고 통과시키세요.
온갖 전과자 범죄자들 국회에 다 모아 놓으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
통과 되기를 바랍니다
대찬성 대대찬성 대대대대대대찬성!!!!!!!!!
대찬성!!!
꼭! 통과되기를..
어여 어여 실행합시다!!!
내란의 힘 20명은 쫓겨날듯
아주 좋아요.
혐오스런 국개들 꼴 그만보고 싶다.
발의후 통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1223 | 방금 우리 노견이 날았어요 4 | 우왓 | 2025/02/08 | 3,213 |
| 1681222 | 이거 어떻게 읽으세요? 24 | 7271 | 2025/02/08 | 4,740 |
| 1681221 | 휘메일 밍크와 휘메일 풀스킨 밍크와는 어찌 다르나요 2 | ㅇㅇ | 2025/02/08 | 1,222 |
| 1681220 | 흐흐흐.. 대통령은 9 | 말만잘해 | 2025/02/08 | 1,859 |
| 1681219 | 7시 정준희의 토요토론 5회 ㅡ 보수정당? VS 반체제정당? .. | 같이봅시다 .. | 2025/02/08 | 265 |
| 1681218 | 유방암 검사 안아파요 20 | ........ | 2025/02/08 | 3,182 |
| 1681217 | 동해안 중에서 제일은 어디 같으세요? 21 | .. | 2025/02/08 | 3,400 |
| 1681216 | 김치사먹어야지 10 | 종갓집아삭개.. | 2025/02/08 | 2,829 |
| 1681215 | 자전거타면 무릎 발목 강화되나요? 6 | ㅇㅇ | 2025/02/08 | 1,210 |
| 1681214 | 가방 좀 봐주세요 4 | teee | 2025/02/08 | 1,615 |
| 1681213 | 키작녀 정말 귀엽네요.. 35 | ... | 2025/02/08 | 5,940 |
| 1681212 | '직장 성희롱' 남북하나재단 조민호이사장,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 3 | 역시나쓰레기.. | 2025/02/08 | 978 |
| 1681211 | 6인용 식기세척기 어떤가요? 18 | 고민중 | 2025/02/08 | 1,727 |
| 1681210 | 겨울날씨 가는거 아쉬우분들도 있으시죠 9 | 아쉽 | 2025/02/08 | 1,547 |
| 1681209 | 개신교에서 이재명 결사반대하는 이유가.. 19 | 돈돈돈 | 2025/02/08 | 3,349 |
| 1681208 | kbs1 동행보세요 16살가장 의젓해요 6 | 중3 | 2025/02/08 | 2,198 |
| 1681207 | 저는 밥차리는게 왜이렇게 어렵고 힘들까요ㅠㅠ 15 | 15년차 | 2025/02/08 | 3,815 |
| 1681206 | 내일 성당가는데 밍크 입고 가도 될까요 28 | ..... | 2025/02/08 | 3,012 |
| 1681205 | 에어랩 쉬운데요? 3 | Darius.. | 2025/02/08 | 1,844 |
| 1681204 | 요양보호사 얘기가 나와서 한말씀 25 | ... | 2025/02/08 | 5,269 |
| 1681203 | 광주시, 5·18 민주광장서 탄핵 반대 집회 '불허'…누리꾼 반.. 23 | ㅇㅇ | 2025/02/08 | 2,454 |
| 1681202 | 휴대폰 새로바꾸면, 기존 카톡 대화는 지워지나요? 3 | 카카오톡 | 2025/02/08 | 1,266 |
| 1681201 | 야권 인사 판결이 4 | … | 2025/02/08 | 641 |
| 1681200 | 그래도 해가 좀 길어졌네요 2 | ..... | 2025/02/08 | 675 |
| 1681199 | 백만년만에 곶감 먹으니.. 4 | 이거슨 | 2025/02/08 | 2,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