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당시 열린우리당 주도로 제정됐다. 이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관련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제도 도입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법은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 투표를 통해 그 직위를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
중략....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참여한 유효 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이 확정된다. 소환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즉시 직위를 상실한다.
https://v.daum.net/v/20250106163159889
얼른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법안
어서 실행되기를 …
노통과 문통이 도입하려다 국힘때문에 통과못했죠
꼭 통과되기를!!
내가 기다렸던 법입니다!
민주화항쟁 전과 외
음주운전 포함 기타 전과자는 총선 대선 후보 금지법안이나 발의하고 통과시키세요.
온갖 전과자 범죄자들 국회에 다 모아 놓으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
통과 되기를 바랍니다
대찬성 대대찬성 대대대대대대찬성!!!!!!!!!
대찬성!!!
꼭! 통과되기를..
어여 어여 실행합시다!!!
내란의 힘 20명은 쫓겨날듯
아주 좋아요.
혐오스런 국개들 꼴 그만보고 싶다.
발의후 통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3778 | 풋마늘대 나오던데 겉절이 해드셔 보세요 8 | 봄철 음식 .. | 2025/02/16 | 1,927 |
| 1683777 | 배스킨라빈스 무슨맛 좋아하세요? 39 | 달다 | 2025/02/16 | 3,808 |
| 1683776 | 기숙사 침구 어디서 사시나요? 4 | ... | 2025/02/16 | 1,176 |
| 1683775 | 컴활 1급 필기 시험 올해 만료, 실기 재도전해볼까요? 5 | ... | 2025/02/16 | 1,269 |
| 1683774 |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7 | ... | 2025/02/16 | 4,531 |
| 1683773 | 홍장원, 댓글단이 일부러 고립시키는 중인듯(반발심 고조시키는 .. 7 | ㅇㅇ | 2025/02/16 | 1,633 |
| 1683772 | 욕심은 많은데 능력이 안 따라주네요 3 | 욕심 | 2025/02/16 | 1,389 |
| 1683771 | 맛집 줄서는거 진짜 이상하지않나요? 21 | ㅇㅇ | 2025/02/16 | 4,466 |
| 1683770 | 이승환옹 조카 결혼식때문에 미국갔는데 CIA가 24 | ㅇㅇ | 2025/02/16 | 19,587 |
| 1683769 | 전광훈이 작년12월부터 집회 안하겠다고 했다던데.... 4 | 윤입벌구 | 2025/02/16 | 1,484 |
| 1683768 | 저녁 뭐 드세요? 9 | ㅇ | 2025/02/16 | 1,821 |
| 1683767 | 올리브영 인생템 추천 > 2탄이 왔습니다 71 | 코코몽 | 2025/02/16 | 14,232 |
| 1683766 | 일리윤 어떤게 좋나요? 4 | lllll | 2025/02/16 | 1,386 |
| 1683765 | 계약직 종료 ㅠ 3 | ㅇㅇ | 2025/02/16 | 2,374 |
| 1683764 | 3월1일에 롱코트는 아닐까요.. 5 | 하객룩 | 2025/02/16 | 2,579 |
| 1683763 | 5세 책읽기 하루몇권 9 | ㅡ ㅡ | 2025/02/16 | 720 |
| 1683762 | 퍼머하면 머리색 밝아지나요? 1 | Oooo | 2025/02/16 | 675 |
| 1683761 | 남의 카톡프사에 이렇게까지 다양한의미를 부여할줄이야 26 | ..... | 2025/02/16 | 2,755 |
| 1683760 | 전광훈 "선관위 해체하고 목사가 선거 감독해야".. 15 | 헐 | 2025/02/16 | 1,811 |
| 1683759 | 고등애들 갚으라고 말했어요. 20 | 이번에 | 2025/02/16 | 5,197 |
| 1683758 | 검찰, 내일 '尹 부부 공천개입' 수사 중간 발표 7 | ........ | 2025/02/16 | 1,577 |
| 1683757 | 오래된 동전이요 4 | 백원 | 2025/02/16 | 1,196 |
| 1683756 | 의대합격 어련히 소문이 납니다. 23 | 자중 | 2025/02/16 | 5,837 |
| 1683755 | 사는게 뭘까 6 | 살기싫다 | 2025/02/16 | 1,887 |
| 1683754 | 황창연신부 시국특강, 댓글 만평 9 | 신부님 만세.. | 2025/02/16 | 1,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