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당시 열린우리당 주도로 제정됐다. 이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관련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제도 도입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법은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 투표를 통해 그 직위를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
중략....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참여한 유효 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이 확정된다. 소환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즉시 직위를 상실한다.
https://v.daum.net/v/20250106163159889
얼른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법안
어서 실행되기를 …
노통과 문통이 도입하려다 국힘때문에 통과못했죠
꼭 통과되기를!!
내가 기다렸던 법입니다!
민주화항쟁 전과 외
음주운전 포함 기타 전과자는 총선 대선 후보 금지법안이나 발의하고 통과시키세요.
온갖 전과자 범죄자들 국회에 다 모아 놓으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
통과 되기를 바랍니다
대찬성 대대찬성 대대대대대대찬성!!!!!!!!!
대찬성!!!
꼭! 통과되기를..
어여 어여 실행합시다!!!
내란의 힘 20명은 쫓겨날듯
아주 좋아요.
혐오스런 국개들 꼴 그만보고 싶다.
발의후 통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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