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당시 열린우리당 주도로 제정됐다. 이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관련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제도 도입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법은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 투표를 통해 그 직위를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
중략....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참여한 유효 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이 확정된다. 소환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즉시 직위를 상실한다.
https://v.daum.net/v/20250106163159889
얼른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법안
어서 실행되기를 …
노통과 문통이 도입하려다 국힘때문에 통과못했죠
꼭 통과되기를!!
내가 기다렸던 법입니다!
민주화항쟁 전과 외
음주운전 포함 기타 전과자는 총선 대선 후보 금지법안이나 발의하고 통과시키세요.
온갖 전과자 범죄자들 국회에 다 모아 놓으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
통과 되기를 바랍니다
대찬성 대대찬성 대대대대대대찬성!!!!!!!!!
대찬성!!!
꼭! 통과되기를..
어여 어여 실행합시다!!!
내란의 힘 20명은 쫓겨날듯
아주 좋아요.
혐오스런 국개들 꼴 그만보고 싶다.
발의후 통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2614 | '서울의 봄'이 짝퉁이래요 21 | ..ㅇㅇ.... | 2025/01/12 | 5,658 |
| 1672613 | 스벅 ... 남양 들어간다네요. 37 | 라떼 | 2025/01/12 | 18,213 |
| 1672612 | 원래도 스ㅂ불매지만, 더 명징해졌어요 4 | ㆍ | 2025/01/12 | 1,519 |
| 1672611 | 뮤지컬 보러가면 11 | ㅇㅇ | 2025/01/12 | 1,099 |
| 1672610 | 일본 아사히, 尹 '동틀 때까지 폭탄주' 6 | 써글 | 2025/01/12 | 1,534 |
| 1672609 | 다들 기일에 뭐하세요? 2 | 기일에 | 2025/01/12 | 1,409 |
| 1672608 | 이태원 가야해요 길 잘아시는분 5 | 오늘 | 2025/01/12 | 565 |
| 1672607 | "경호원 불법지시 거부 문제되면 무료변론" 4 | ㅅㅅ | 2025/01/12 | 1,479 |
| 1672606 | 여자 enfp 귀엽나봐요 15 | ... | 2025/01/12 | 2,262 |
| 1672605 | 대봉감 홍시 꼭지 곰팡이 1 | ..... | 2025/01/12 | 823 |
| 1672604 | 지인이 둔촌주공 이사와서 10 | ··· | 2025/01/12 | 4,434 |
| 1672603 | 요즘 소파들은 등이 낮은 게 많아요. 5 | 소파 | 2025/01/12 | 2,280 |
| 1672602 | 45살에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요. 31 | ㅇㅇ | 2025/01/12 | 4,486 |
| 1672601 | 윤,인전상의 이유로14일 헌재 불출석 18 | … | 2025/01/12 | 2,395 |
| 1672600 | 직무정지 尹지지율이 40%?…여론 호도 여론조사 판친다 11 | ㅇㅇ | 2025/01/12 | 1,207 |
| 1672599 | 고속터미널 근처 맛집 있을까요? 9 | 강남 | 2025/01/12 | 1,286 |
| 1672598 | 모 목도리는 털 안 빠지나요? 4 | .... | 2025/01/12 | 454 |
| 1672597 | 계엄해제 의결이 안되었다면 11 | … | 2025/01/12 | 1,479 |
| 1672596 |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상은 무엇인가요? 4 | 고민해결 | 2025/01/12 | 1,198 |
| 1672595 | 50따고 60가즈아 10 | ..,.. | 2025/01/12 | 2,150 |
| 1672594 | 복지부로펌카르텔 3 | .. | 2025/01/12 | 639 |
| 1672593 | 제발,교회에 세금 좀 멕이세요. 23 | . | 2025/01/12 | 2,631 |
| 1672592 | 건대추 꼭지에 하얗게 곰팡이가 보여요 4 | Oo | 2025/01/12 | 739 |
| 1672591 | 82쿡 화면이 어두운 테마? 로 검게 보이는 거 왜 그런가요? .. 6 | 111111.. | 2025/01/12 | 550 |
| 1672590 | 국짐 의원고소로 헌법 재판관 이미선 검찰이 수사 8 | 000 | 2025/01/12 | 1,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