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당시 열린우리당 주도로 제정됐다. 이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관련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제도 도입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법은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 투표를 통해 그 직위를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
중략....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참여한 유효 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이 확정된다. 소환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즉시 직위를 상실한다.
https://v.daum.net/v/20250106163159889
얼른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법안
어서 실행되기를 …
노통과 문통이 도입하려다 국힘때문에 통과못했죠
꼭 통과되기를!!
내가 기다렸던 법입니다!
민주화항쟁 전과 외
음주운전 포함 기타 전과자는 총선 대선 후보 금지법안이나 발의하고 통과시키세요.
온갖 전과자 범죄자들 국회에 다 모아 놓으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
통과 되기를 바랍니다
대찬성 대대찬성 대대대대대대찬성!!!!!!!!!
대찬성!!!
꼭! 통과되기를..
어여 어여 실행합시다!!!
내란의 힘 20명은 쫓겨날듯
아주 좋아요.
혐오스런 국개들 꼴 그만보고 싶다.
발의후 통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9962 | 길이길이 남을 역사적인 순간 | ᆢ | 2025/04/04 | 268 |
| 1699961 | 먼저 선언 안하면 만장일치인가요? 2 | ... | 2025/04/04 | 1,697 |
| 1699960 | 극우들아 5 | 긁는중 | 2025/04/04 | 724 |
| 1699959 | 그런데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20 | 흐흑 | 2025/04/04 | 1,844 |
| 1699958 | BBC 에서 생중계 중 9 | 크와상 | 2025/04/04 | 2,813 |
| 1699957 | 만세 만세~ 워딩보니 파면이네요 | 행복한세상 | 2025/04/04 | 470 |
| 1699956 | 이렇게 명백한데 왜그리 끌었을까요? 4 | ... | 2025/04/04 | 1,465 |
| 1699955 | 오늘 헌재 할말만 하심. . 5 | ... | 2025/04/04 | 1,443 |
| 1699954 | 사형감이네요 3 | .. | 2025/04/04 | 734 |
| 1699953 | 우리 영현백 안 들어가나요 1 | ... | 2025/04/04 | 655 |
| 1699952 | 정형식만 반대한건가요? 5 | .. | 2025/04/04 | 3,024 |
| 1699951 | 죄가 너무 많아 밤새겠어요 6 | 랜드마크 | 2025/04/04 | 895 |
| 1699950 | 이제 윤석열 김건희 바로 관저에서 바로 쫒겨납니까? 11 | /// | 2025/04/04 | 1,855 |
| 1699949 | 이제 저인간 감옥에서 .. 1 | .... | 2025/04/04 | 445 |
| 1699948 | 와 국짐ㄴ 들 배내밀고 ㅋㅋㅋㅋ 3 | ........ | 2025/04/04 | 1,430 |
| 1699947 | 석열아 게엄해줘서 고마워 20 | 땡큐 | 2025/04/04 | 2,772 |
| 1699946 | 조목조목 팩트확인 ㅅㅅ 5 | ㅇ | 2025/04/04 | 1,303 |
| 1699945 | 잔치국수 먹어요~~ 2 | ㅇㅇ | 2025/04/04 | 487 |
| 1699944 |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3 | 만세 | 2025/04/04 | 1,097 |
| 1699943 | 환율 좍 내려갔네요 5 | .. | 2025/04/04 | 2,295 |
| 1699942 | 파면이네요 1 | ... | 2025/04/04 | 889 |
| 1699941 | 탄핵! 군사법원, '비상계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허가 12 | 주권자 국민.. | 2025/04/04 | 3,552 |
| 1699940 | 윤지지자들 1 | 파면이네.... | 2025/04/04 | 505 |
| 1699939 | 눈물흘리며 문형배님 듣고 있어요 13 | ㄴㄱ | 2025/04/04 | 1,903 |
| 1699938 | 사형가자 석열아! 5 | 탄핵 | 2025/04/04 | 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