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3698
정부 출범 후 2년 7개월 기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합친 것보다 많아
‘채 상병 특검’·‘탄핵 청문회’·‘김건희 명품가방’ 등
주요 현안 핵심 관계자들 불출석 두드러져
윤석열 정부에서 장·차관과 공공기관장들의 국회 불출석 사례가 같은 기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불출석 사례를 모두 합친 수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킨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기조가 이번 통계를 통해 재확인됐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시킨 법안에 총 33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45번의 거부권을 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뒤를 잇는 정부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 25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고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6개 법안, 최상목 권한대행이 2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성호 의원은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 자신들의 폭정과 입법부 무력화부터 돌아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재앙에 가까운 국정운영으로 집권 2년 만에 지지율 10%대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은 대통령이 남탓하는 것은 그야말로 후안무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