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43869?rc=N&ntype=RANKING
나무위키왈
각하(却下)는 한자 뜻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뜻이다. 행정 상의 용어로 잘 알려져 있다. 기각과 비슷하지만 다른데, 기각은 검토 후 돌려보내는 것이고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
즉 법원, 검찰, 경찰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43869?rc=N&ntype=RANKING
나무위키왈
각하(却下)는 한자 뜻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뜻이다. 행정 상의 용어로 잘 알려져 있다. 기각과 비슷하지만 다른데, 기각은 검토 후 돌려보내는 것이고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
즉 법원, 검찰, 경찰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믿는건 헌재뿐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무조건 시간 끌기로 막 지르고 보나봐요.
반드시 민주주의가 이긴다
아니
되겠냐구요
화만 돋구지
막 던지다가 하나쯤 걸릴까 싶은가봐요
너무 실시간으로 전국에 중계된 위헌적 계엄인데 저런거 낼수록 더 열받을 꺼같아요
와서 성실히 답변할 생각은 안 하고 여기 저기 찔러서 부축이고 있는 거잖아요
비겁하고 치졸해요
헌재 재판관들 및 법관들 자괴감 들겠어요.
별 그지같은 것들이 앞다투어 이상한 소를 제기하니
맘같아선 소장으로 머리통 한대 딱 때리고 싶을듯..
죽이겠다고 설쳤는데.
사법부도 정신 단단히 차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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