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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효력정지 가처분…헌재 모두 각하

.... 조회수 : 3,356
작성일 : 2025-01-06 16:37:3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43869?rc=N&ntype=RANKING

 

 

나무위키왈 

 

각하(却下)는 한자 뜻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뜻이다. 행정 상의 용어로 잘 알려져 있다. 기각과 비슷하지만 다른데, 기각은 검토 후 돌려보내는 것이고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

 

즉 법원, 검찰, 경찰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IP : 168.126.xxx.23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6 4:41 PM (117.111.xxx.65)

    믿는건 헌재뿐

  • 2. 머저리들
    '25.1.6 4:42 PM (218.52.xxx.251)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무조건 시간 끌기로 막 지르고 보나봐요.
    반드시 민주주의가 이긴다

  • 3. 나무나무
    '25.1.6 4:49 PM (14.32.xxx.34)

    아니
    되겠냐구요
    화만 돋구지
    막 던지다가 하나쯤 걸릴까 싶은가봐요

  • 4. 더
    '25.1.6 4:58 PM (220.72.xxx.2)

    너무 실시간으로 전국에 중계된 위헌적 계엄인데 저런거 낼수록 더 열받을 꺼같아요
    와서 성실히 답변할 생각은 안 하고 여기 저기 찔러서 부축이고 있는 거잖아요
    비겁하고 치졸해요

  • 5. ..
    '25.1.6 5:10 PM (119.74.xxx.180)

    헌재 재판관들 및 법관들 자괴감 들겠어요.
    별 그지같은 것들이 앞다투어 이상한 소를 제기하니
    맘같아선 소장으로 머리통 한대 딱 때리고 싶을듯..

  • 6. 판사도
    '25.1.6 5:28 PM (211.235.xxx.161)

    죽이겠다고 설쳤는데.
    사법부도 정신 단단히 차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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