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5223?cds=news_edit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특례법(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용 도서 관련 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부총리를 접견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부총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특례법에 대해) 시·도 교육청 재원은 넉넉한데 국가 재원은 부족하니 정부가 애초 생각한대로 했으면 좋겠다”며 “관련 법안에 재의 요구를 할 예정이니 당에서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 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실시 가능하다’며 해당 법안에 반대했으나 야당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부총리는 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에이아이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에 불과하게 된다면,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교과서 외 비용 문제 때문에 제대로 채택이 안 돼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재의요구가 돼야 되고 (재의결 때) 부결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고 한다.
권 위원장은 이에 “원내대표와 잘 상의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학생들한테 쓰는 돈이 아깝냐?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부총리를 접견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부총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특례법에 대해) 시·도 교육청 재원은 넉넉한데 국가 재원은 부족하니 정부가 애초 생각한대로 했으면 좋겠다”며 “관련 법안에 재의 요구를 할 예정이니 당에서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 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실시 가능하다’며 해당 법안에 반대했으나 야당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부총리는 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에이아이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에 불과하게 된다면,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교과서 외 비용 문제 때문에 제대로 채택이 안 돼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재의요구가 돼야 되고 (재의결 때) 부결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고 한다.
권 위원장은 이에 “원내대표와 잘 상의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학생들한테 쓰는 돈이 아깝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