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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알려주세요 탄핵만으로 감빵 가나요?

....ㅡ 조회수 : 2,165
작성일 : 2025-01-06 14:36:25

형사소송(재판 )으로 형량이 나오는거잖아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건 아니지요?

어쨌든 구속은 되는거지요?

IP : 222.116.xxx.229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6 2:37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불구속일수도 있습니다.

  • 2. 원글
    '25.1.6 2:38 PM (222.116.xxx.229)

    윗님 그러니까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체포해야허는거에요 이번에....

  • 3. 수사
    '25.1.6 2:38 PM (175.116.xxx.138) - 삭제된댓글

    불구속 수사를 받을수록 있겠지만
    저렇게 협조를 안하는데 구속수사 받아야지않을까요?

  • 4. 불구속
    '25.1.6 2:38 PM (210.117.xxx.44)

    일수도 있는데 꼬라지보니 구속이네요.

  • 5. 근데
    '25.1.6 2:39 PM (106.101.xxx.91) - 삭제된댓글

    탄핵을 떠나 감방 갈 일을 안했을까요?

  • 6. ..
    '25.1.6 2:39 PM (121.190.xxx.157)

    탄핵은 대통령직 파면이라서 감빵을 가는건 아니예요.

  • 7. 판사 판단
    '25.1.6 2:39 PM (175.116.xxx.138)

    불구속 수사를 받을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협조를 안하는데 구속수사 받아야지않을까요?

  • 8. 감옥은
    '25.1.6 2:40 PM (220.72.xxx.2)

    내란죄로 가겠죠
    탄핵은 위헌계엄으로 인용되고요

  • 9.
    '25.1.6 2:41 PM (125.135.xxx.232) - 삭제된댓글

    최상목이 내란특검 통과 시켜 주는 거외엔 답이 없는 것같네요
    등신들이 죄다 꽁무니 빼고 있으니ᆢ
    그와중에 탄핵에 내란 항목도 빼버리니 저쪽에 면죄부 주기 딱 좋은 그림이 되뿌리고요
    얼ᆢ
    ㅣ울수록 돌아가라는 옛말 틀린거 없는데 민주당이 너무 급하네요ᆢ박그네 때 처럼 일단 탄핵에 집중하고 돼지 잡는건 그 뒤 자연스레 죄과를 물으면 되는건데 ᆢ
    이젠 이도저도 어정쩡ᆢ

  • 10. 내란죄로
    '25.1.6 2:41 PM (106.101.xxx.56)

    사형이지요

  • 11. 탄핵은
    '25.1.6 2:41 PM (59.17.xxx.179)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직에서 파면시키는 것이고 나머지는 차차 따져보겠죠

  • 12.
    '25.1.6 2:42 PM (125.135.xxx.232) - 삭제된댓글

    헉ᆢ원글이 이 글이 아니였는디ᆢㅜ

  • 13. 원글
    '25.1.6 2:43 PM (222.116.xxx.229)

    재판이 오래 걸리면 저 멧돼지 뭔짓을 할지
    아이구 진짜

  • 14. ...
    '25.1.6 2:44 PM (59.12.xxx.29)

    구속됩니다
    경찰 특공대 나가면 게임 끝이에요

  • 15. 추측
    '25.1.6 2:46 PM (118.235.xxx.21)

    탄핵은 형사 부분 아니라 헌법위반 판단하는 거라서
    탄핵만으로 감옥 가는건 아니고
    감옥은 직권남용, 내란으로 따로 수사,기소해야 감옥 갈 거에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등
    수사 협조 안하고 증거 인멸 우려 있어서
    기소 전 구속영장 치면 백퍼 발급될 거라고 저는 전망해봅니다.

    체포하고 구속영장 치고 발급 후 구속
    뭐 이런 순서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 16.
    '25.1.6 2:46 PM (220.86.xxx.170) - 삭제된댓글

    탄핵으로 직이 확실히 끝나면 연이어 내란 외환 재판 받고 수감입니다.

  • 17. 판사가
    '25.1.6 2:46 PM (1.252.xxx.65)

    체포영장발부를 했잖아요
    거기에 죄목이 내란수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랑 증인만으로도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사는 본 겁니다
    근데 공수처의 무능으로 체포를 못 했는데
    이제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수본이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윤석열을 체포한다면 체포되고 나서 48시간 내로 구속영장이 나옵니다
    소문으로는 공수처가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상테로 재판을 받는 겁니다

  • 18. 제일 관건은
    '25.1.6 2:50 PM (1.252.xxx.65)

    체포입니다
    경찰특공대가 들어가서 경호처 애들은 체포해서
    데리고 나올 수 잇는데
    이 윤석열 놈이 벙커에 숨는 일이 생긴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19. 내란죄는
    '25.1.6 2:53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이번 탄핵소추에서 제외했다고 하네요

    탄핵심사가 늦어지면
    조기대선도 물건너 간다고

  • 20. ㅇㅇ
    '25.1.6 6:49 PM (223.38.xxx.27) - 삭제된댓글

    ex)음주운전 행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박탈.....헌법재판소 파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내란죄로 사형


    대충 요거랑 비슷하대요

  • 21. moksha
    '25.1.6 6:52 PM (223.38.xxx.27) - 삭제된댓글

    ex)음주운전 행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박탈.....헌법재판소 파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내란죄로 사형


    대충 요거랑 비슷하대요.



    비상계엄 행위로 인해
    헌법재판소....위헌으로 대통령 파면
    형사재판......내란죄로 사형

    비상계엄 행위로 인한건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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