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것에 여권이 그렇게 펄쩍 뛸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국회 측이 뇌물죄·강요죄의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사유서를 정리했고, 당시 국회 소추단장이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결국 이 문제도 헌재가 판단할 사안이다.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분열과 대결을 증폭시키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내는 일이다.
https://v.daum.net/v/20250105232714906
[경향 사설] 헌재, 비상계엄의 위헌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 합당하다
https://v.daum.net/v/20250105182103651
[세계일보 사설] 거짓말 탄로 난 尹 대통령, 경호처 뒤 숨지 말고 조사 응하라
https://v.daum.net/v/20250105223340665
동아가 멀쩡해진지 오래됐죠. ㅋㅋㅋ
맞아요.
국힘 니들은 조중동이 보기에도 넘 수준 이하 한심스러운 종자들이야.
비겁하고 무능하고 거짓말정권
[경향 사설] 최상목은 윤석열 체포 불응 사태 방관만 할 건가
https://v.daum.net/v/20250105184250904
[한겨레 사설] 공수처, 국민을 믿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하라
https://v.daum.net/v/20250105180508397
[경향 사설] 헌재, 비상계엄의 위헌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 합당하다
https://v.daum.net/v/20250105182103651
한국일보 사설
경호처, 법 위에 있는 걸로 착각하나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316380002175
언론도, 검찰도 나오는 꼴 보면 보수 상층 부류도 윤을 버린 게 맞는데...
국힘은 어쩌려고 저럴까...
[대전일보 사설]
주지하다시피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내란죄까지 포함해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런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아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가 탄핵심판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밝힌 적이 있다.
설령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럴 바에야 하루라도 빨리 탄핵심판을 끝내고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https://v.daum.net/v/2025010518240068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2328 | 기분나빴던 우체국업무 2 | ... | 2025/02/12 | 2,083 |
| 1682327 | 갑상선 호르몬 tgab는 높은데 tgag는 낮아요 | ..... | 2025/02/12 | 358 |
| 1682326 | 보자기 씻어서 찰밥 쪄도 될까요? 16 | 오곡밥 | 2025/02/12 | 2,146 |
| 1682325 | 친구 3명 만나기로 했는데요.. 50대 하루 재미있게 보내고 싶.. 5 | 50대 | 2025/02/12 | 3,618 |
| 1682324 | 조금 전 고객센터 상담원과의 통화. 13 | ... | 2025/02/12 | 3,292 |
| 1682323 | 내남편도 아닌데 속터지는줄 알았네요.. 22 | ..... | 2025/02/12 | 7,233 |
| 1682322 | 윤이나 윤지지자들이 많이 쓰는 댠어 4 | ㅠ | 2025/02/12 | 1,220 |
| 1682321 | 배부른 고민일수는 있지만 너무 고민이에요 19 | oo | 2025/02/12 | 4,857 |
| 1682320 | 예비초4.. 수학문제집 추천 부탁드려요 6 | ㅎ | 2025/02/12 | 531 |
| 1682319 | 4세대 보험 3 | .... | 2025/02/12 | 1,074 |
| 1682318 | 집 앞 초소형교회 나가봄(후기) 9 | 허허허 | 2025/02/12 | 3,177 |
| 1682317 | 원경에서 양녕이 성녕이 죽을 때 사냥 갔던 거요 3 | .... | 2025/02/12 | 2,470 |
| 1682316 | 이 노래 좋네요 5 | .. | 2025/02/12 | 1,084 |
| 1682315 | 강릉 툇마루 커피 왔어요 22 | 지금 | 2025/02/12 | 3,898 |
| 1682314 | 백혈구 수치가 개인병원에서는 정상 4 | ........ | 2025/02/12 | 1,205 |
| 1682313 |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12 | “”“”“”.. | 2025/02/12 | 2,528 |
| 1682312 | 쌀 특등급 시켰는데 쌀알에 검은 줄 11 | 뭔지 | 2025/02/12 | 2,196 |
| 1682311 | 어리굴젓 먹는 방법 문의 드려요. 9 | 질문글 | 2025/02/12 | 1,011 |
| 1682310 | 추경호는 내란죄 윤석열과 동급이네요 8 | ㅇ | 2025/02/12 | 2,036 |
| 1682309 | 배우가 왜 예뻐야 하나요? 38 | 지나다 | 2025/02/12 | 4,038 |
| 1682308 | 친구가 코인으로 수억 벌었는데.. 35 | .... | 2025/02/12 | 30,906 |
| 1682307 | 대전 살인여교사요 악마도 무서워서 도망칠거같지않나요 6 | .. | 2025/02/12 | 3,286 |
| 1682306 | 감기 걸렸을 때 운동,, 1 | ㅇㅇㅇ | 2025/02/12 | 875 |
| 1682305 | 푸바오 있는 곳은 산모방이라는 소리가 있더군요 13 | ㅇㅇ | 2025/02/12 | 2,748 |
| 1682304 |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2 | 최욱최고 | 2025/02/12 | 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