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것에 여권이 그렇게 펄쩍 뛸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국회 측이 뇌물죄·강요죄의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사유서를 정리했고, 당시 국회 소추단장이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결국 이 문제도 헌재가 판단할 사안이다.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분열과 대결을 증폭시키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내는 일이다.
https://v.daum.net/v/20250105232714906
[경향 사설] 헌재, 비상계엄의 위헌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 합당하다
https://v.daum.net/v/20250105182103651
[세계일보 사설] 거짓말 탄로 난 尹 대통령, 경호처 뒤 숨지 말고 조사 응하라
https://v.daum.net/v/20250105223340665
동아가 멀쩡해진지 오래됐죠. ㅋㅋㅋ
맞아요.
국힘 니들은 조중동이 보기에도 넘 수준 이하 한심스러운 종자들이야.
비겁하고 무능하고 거짓말정권
[경향 사설] 최상목은 윤석열 체포 불응 사태 방관만 할 건가
https://v.daum.net/v/20250105184250904
[한겨레 사설] 공수처, 국민을 믿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하라
https://v.daum.net/v/20250105180508397
[경향 사설] 헌재, 비상계엄의 위헌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 합당하다
https://v.daum.net/v/20250105182103651
한국일보 사설
경호처, 법 위에 있는 걸로 착각하나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316380002175
언론도, 검찰도 나오는 꼴 보면 보수 상층 부류도 윤을 버린 게 맞는데...
국힘은 어쩌려고 저럴까...
[대전일보 사설]
주지하다시피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내란죄까지 포함해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런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아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가 탄핵심판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밝힌 적이 있다.
설령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럴 바에야 하루라도 빨리 탄핵심판을 끝내고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https://v.daum.net/v/2025010518240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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