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를 범한 자에 대한 사면·복권·감형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과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특혜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윤 수괴 탄핵되기전에 미리 발의하세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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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 : 사면법 개정안과 탄핵된 대통령의 특혜 박탈
미리 조회수 : 1,675
작성일 : 2025-01-05 22:34:01
IP : 112.154.xxx.14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신경안정제
'25.1.5 10:38 PM (121.165.xxx.108)듣다보니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도무지 가늠이 안돼요. 판사도 거의 보수적이고 진보성향은 거의없고 판사의 판결도 복불복이고 검찰은 그런 판사중에 하나만 걸려도 되니 계속 기소하고 너무 참담하고 소름끼치는 세상이예요.
https://youtu.be/6KQaPO8yTIQ?si=E6owcxGmEZei2K9O2. 동감요!
'25.1.5 10:41 PM (112.161.xxx.138)할일이 너무 많아요.
일단 윤 체포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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