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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최상목에 "국회 자금 완전 차단…임금도 끊어라" 쪽지

와우 조회수 : 3,163
작성일 : 2025-01-04 18:56:27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쪽지에 임금을 비롯한 국회 자금을 “완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확인됐다. 단순히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는 지시가 아닌 모든 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다. 이같은 쪽지 내용을 파악한 검찰은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건넨 ‘비상계엄 선포 뒤 조치사항’의 내용을 파악했다. 최 장관이 받은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안에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등 완전 차단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적혔다

 

검찰은 최 부총리가 받은 쪽지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현재 국회를 대신할 비상 입법기구 창설을 구상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금 차단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뒤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어 윤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내란 수괴로 처벌받은 전두환이 만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와 같은 구상이다.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벌인 뒤 이듬해인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어 같은해 5월31일 계엄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임시기구인 국보위를 만들어 국정을 장악했다. 또 다섯달 뒤인 10월27일 개헌으로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고 국보위에 국회의 권한을 부여해 입법권도 가로챘다.

 

하략...

 

https://m.news.nate.com/view/20250104n01602

IP : 125.184.xxx.7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1.4 6:56 PM (125.184.xxx.70)

    https://m.news.nate.com/view/20250104n01602

  • 2.
    '25.1.4 6:59 PM (1.240.xxx.21)

    정권 되고 야당만 열일했으니
    일 안하는 국짐몫까지 야당에 두배로 몰아줬으면 싶구만.

  • 3. ㅇㅇ
    '25.1.4 7:04 PM (183.103.xxx.58) - 삭제된댓글

    곧 돼지 연금도 못받게될껄

    지금 월급도 아깝다
    멧돼지야~

  • 4. 어디서
    '25.1.4 7:11 PM (112.159.xxx.154)

    아ㄱㄹ를 놀리는게냐
    오라나 받아라

  • 5.
    '25.1.4 7:33 PM (118.235.xxx.254)

    저인간 이하 국힘 국무위원들 다 월급 주지말아야할듯 지가 월급줘? 우리가 주는거예요

  • 6. 미스진
    '25.1.4 7:45 PM (118.235.xxx.242)

    저 정신병자 말을 믿고 충성하는 미친전쟝광 독재자 추종자들 정신차려라

  • 7. ㅁㅁ
    '25.1.4 7:49 PM (116.47.xxx.88)

    저런 쪽지도 받았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겠구만 대행이 주제넘게 행동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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