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
하다하다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무지한 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온다.
윤석열과 김건희 모시던 그 DNA를 그대로 장착하고서야
아무리 TK 정당이라도 이 험난한 내란 척결 정국에서
버텨낼 수 있겠는가.
내란 사유 단 한줄도 빼지 않았다.
형사 재판 아닌 헌법 재판이라 당연히 그에 맞는 주장을 하기로
재판부와 당사자가 정리를 한 것이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그러면 무식하다는 소릴 들을 수밖에 없다.
다른 얘기하면 입만 아프니 9년 전 권성동의 말을 들려주겠다.
무려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장'이셨을 때의 발언이다.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이다.”
“형법 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
https://www.facebook.com/share/15YFrH6Pwa/?mibextid=wwXIfr
있다!! 화이팅~
제발 한두달내로 절차 끝내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유도 정리하고
잘 하네요
22대 민주당이 국민 위해 정말 일 잘 한다!!
조국혁신당도 진짜 잘한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안) 하는 무지성 판까는 자들 어제 있더라구요
온 국민이 헌법 공부를 하네요
윤이 남긴건 있어요ㅠ
진짜 하다하다 소리가 매일 나오는 요즘입니다.
헌재입장은 윤가에게 100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 1가지 죄는 헌재가 아니라 법원에서 심판하면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윤가 측에서는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지
왜 그 1가지 죄도 심판하지 않냐고 따지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윤가의 목적이 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쟁점에 관련된 증인, 증거 등을 트집 잡으며 심판일자를
질질 끌어 결국 재판관 2인의 임기만료일 4월을 넘겨 헌재 심판을
무력화시킬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윤가의 목적이 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쟁점에 관련된 증인, 증거 등을 트집 잡으며 심판일자를
질질 끌어 결국 재판관 2인의 임기만료일 4월을 넘겨 헌재 심판을
무력화시킬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2222222222
노종면의원 화이팅!!!
진짜 국민들이 법 공부를 다하네요
말소리에 힘이 있고 미더움이 있어요,게다가 내용은 얼마나 바르고 확실한지 놀라울 정도로 훌륭하신 분입니다,화이팅!!!
펌)
1차 기일때 헌재가 제안한 걸
국회측에서 받아들여서 내란죄를 빼게 된 것인데
그렇게 하면 증인들 불러 지연할 수 없게 되니까
국힘 의원들이랑 윤석열 변호단쪽에서
장난아니게 난리쳤대(국회탄핵안재표결하라고)
불법계엄만으로
탄핵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함
(국무회의 없이 진행한것,
전시상황 아니었던 것 등)
내란죄 넣으려고 하니까
윤 쪽에서 잡고 늘어질게 보여서
아예 속도전으로 가려고 그러는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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