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쪽에서 내란 쟁점을 헌재에 꼭 넣고 싶어하네요

[....]

비상계엄만으로도 위헌이 확실하구만

 

윤변호인들이

판사들한테 내란 쟁점이 빠지면 안된다고 엄청 호소하네요.

 

그거보니 내란은 따로 분리해서 가는게 맞는거 같아요

 

 

https://youtu.be/6BBlI0T3rZc?si=0EPD_40TMuWBDcqF

 

 

 

[ㅋㅋㅋ]

내란으로 기소될테니
일반 법정에서 판결 안났는데 헌재에서 판결내면 안된다고
지연작전 쓰려고 했던 건에
그거 못쓸테니 저러는 거겠죠..

[..]

맞아요. 윤씨 바램대로 해주면 안되죠.

[..]

맞아요
내란으로 다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비상계엄으로 탄핵시키고
이후 내전 외환으로 다시 처벌

[헌재재판관을]

가르치려 들어요 어거지로 구겨넣으면 되는 줄 아나
돌아가며 같은소리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또 재판지연 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하고
웃기지도 않는다 이것들아

[ᆢ]

너네가 안된다는건 꼭 해야하는거네.

[G롤ㅇㅂ을해요]

2시간짜리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냐며 우길땐 언제고
이제는 제발 내란죄를 넣어달라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우습냐?

[...]

재판 지연 작전이죠
3개월만 버티면 살아난다는 점괘 받았대요

[..]

시간 끌기 수작이죠

헌재의 요청으로 내란을 빼니까
매국노 새끼들 속이 쓰린가...

내란은 형법으로 다루자

[ㅐㅐㅐㅐ]

야당의 아주 훌륭한 수 였어요

헌재에서도 골치 아플 필요도 없고
너무 간단명료하니
그냥 바로 변론 들어가자 하고

야당측 한마디 할 필요도 없이 구경하고
멧돼지측만 벌벌

아주 볼만하더군요

[ㅇㅇㅇ]

내란은 형사사건으로 따로 수사하면 되고
계엄이 위헌이란것만 헌재서 빨리 심리해서 인용하면 되죠
내란까지 넣으면 시간이 그만큼 길어집니다
워낙 공범들이 많아서 다 심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아니]

범죄자 말을 왜 들어요?
12.3 이후 날마다 범법이 위헌이 생중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물로 보나.

느그들 지지자와 다르게 똑띠다!
ㅁㅈㄹ ㅂㅋㅂㄹ같은 놈들아!
그 죄값 다 받기를.

[윤가측]

수사기관 수사결과는 증거로 인정 못하고 증인들 다 법정에 불러서 새로 증언해야 한다며 증인수 늘이고 재판 시갅 질질 끌려는 수작이죠

[그죠]

4월되면 헌재 재판관 임기만료라고 하던데...
그거 노렸겠죠

[..]

헌재도 빨리 처리해서 우리나라좀 살려주길

[시간 끌기]

아니겠어요?
길게~
길게~

언플하며
논점흐리고
경제가 무너지던 말던 상관없는?

[ㅡㅡ]

시간 끌기 안되죠

[반대가 최선]

쟁점이 되는 사안에 있어싀 우리나라가 선택하면 더 좋은 것은
국짐당, 윤가가 주장하는 것과 꼭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또 하나 일본이 원하는 것과도 반대로 해야 하는 것도
잊으면 안돼죠.

[솔직히]

내란죄는 성립 안되요.
내란은 폭동같은 구체적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위험이 없었죠.대통령이 이미 권력잡고 있는데 대권침탈도 말이 안되고 그냥 민주당 프레임인데
당연히 내란죄 성립 안 되니 윤입장에서는 판단 받고 싶어할 밖에.그런 공격을 자초한건 윤이지만요.
멍텅구리

[ㅇㅇ]

내란으로 기소될테니
일반 법정에서 판결 안났는데 헌재에서 판결내면 안된다고
지연작전 쓰려고 했던 건에
그거 못쓸테니 저러는 거겠죠..222

211.205// 멍텅구리 ㅉㅉ
친위쿠태타 뜻도 모르네.
대통령에게 내란죄 형사소추 제외한다는 법조문이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내란죄가 있다는것.

[ㅇㅇ]

노종면의원 페이스북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share/15YFrH6Pwa/?mibextid=wwXIfr

[지연꼼수]

4.18일에 문통께서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니 그떄까지 버티려고 저러는거 예요.

친위쿠테타 뜻도 모르네.
대통령에게 내란죄 형사소추 제외한다는 법조문이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내란죄가 있다는것.
22222222222222222

211이 늘 글 올리더니 이번엔 댓글로 똥을 싸셧네.ㅋㅋㅋㅋ
저번엔 헌법재판관이 본래 민주당 1 국힘당 1인데 민주당이 2 우긴다고 썼었..ㅋㅋㅋㅋㅋ

[211]

멍텅구리는 자기에게 하는건가요? 친위쿠테타라는게 뭔지 한번 찾아보고 와요. 모르면서 아는척하지말구요~

[저위 211.205]

미치겠다. 내란이 민주당 프레임이래. .
진짜 멍텅구리는 누구?

[211.205?]

친위 쿠데타가 내란이 아니면 뭐가 내란이죠? 어제 경호처가 막아선 거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지금 공권력이랑 그쪽 세력이랑 전쟁중인거잖아요. 그냥 빨리 판단하라고 뺀 걸 가지고… 그거 빼도 넉넉히 탄핵이니 잘못한 게 차고 넘치는 건데 아직도 감싸는 사람 보면 징그러워요.

[..]

211.205님
전두환때 판례가 있어요.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폭동으로 인정했다합니다.
https://blog.naver.com/trueeyes119/223687467855

[..]

전두환 내란 판례에 무장병력을 동원해 국가기관을 위협하거나 봉쇄한 행위를 폭동으로 인정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일찍이 최욱이]

어제 그랬죠? 윤석열이 하려는거 반대로 하면된다
징글징글한 법꾸라지

[목적이]

없잖아요.

[그런가봐요.]

어느 분이 링크해주신 트위터 글

펌)
1차 기일때 헌재가 제안한 걸
국회측에서 받아들여서 내란죄를 빼게 된 것인데
그렇게 하면 증인들 불러 지연할 수 없게 되니까
국힘 의원들이랑 윤석열 변호단쪽에서
장난아니게 난리쳤대(국회탄핵안재표결하라고)

불법계엄만으로
탄핵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함
(국무회의 없이 진행한것,
전시상황 아니었던 것 등)

내란죄 넣으려고 하니까
윤 쪽에서 잡고 늘어질게 보여서
아예 속도전으로 가려고 그러는거래

[그런가봐요.]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다른 분들도
위 펌글로 답글 달아주세요.

[전두환은]

그때 정권찬탈의 목적이 있었죠.
울은 이미 대통령인데 무슨 내란죄.
비상계엄 선포가 적절했나만 판단가능하다고 봅니다.
내란이라고 이미 확정하고 내란 수괴라고 모는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