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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인체제로 갈수있는건가요?

마토 조회수 : 1,687
작성일 : 2025-01-04 09:52:02

어제 공수처, 경찰도 다 체포 의지 없는거 보고

저들은 윤석열  반드시 돌아온다고 판단하고 있다는걸  ㅎ확신했어요.

최상목이  헌재 심판 2인만 선택한것도

뭔가 헌재 내부에서 두명은 확실한  기각파라는

메세지 받고, 그렇게 한게 아닌가 싶은데,

헌재 판결 전 9인체제 만들수 있을까요?

 

기존 기득권 세력 중 저들편이 아닌 사람이 없는걸 보고

이제 아무도 믿지 못하겠어요.

제가 너무 비관회로 돌리는걸까요.

IP : 118.235.xxx.10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헌재가
    '25.1.4 9:54 AM (211.234.xxx.126)

    8인으로 안 갈것 같아요.
    내란범이 8인에 또 딴지 걸테니까요.
    지금까지 법기술자 하는짓 보세요

    시간이 걸려도 절차를 지키고
    원칙대로 가야죠.

  • 2. 3명중
    '25.1.4 11:00 AM (220.72.xxx.2)

    3명중 2명만 임명하는게 위헌인데 한법재판소가 위헌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꺼 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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