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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인체제는 시간문제..걱정마라(김용민의원)

... 조회수 : 3,070
작성일 : 2025-01-04 09:50:30

 

 

https://youtube.com/shorts/LuR9fIvYLro?si=VtfUBBT6Ah26xAgc

 

명료하게 설명해주네요

 

IP : 114.199.xxx.1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ᆢ
    '25.1.4 9:54 AM (58.140.xxx.20)

    그렇게 되길 ..

  • 2. 그럴것 같아요
    '25.1.4 9:55 AM (211.234.xxx.126)

    우의원장 권한쟁의 신청했다고 하구요

  • 3. 난리법석
    '25.1.4 9:58 AM (115.140.xxx.199) - 삭제된댓글

    결국 제대로 갖춰져야 서로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테니 그리될겁니다.

  • 4. ㅅㅅ
    '25.1.4 10:03 AM (218.234.xxx.212)

    헌법소원: 변론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종결할 수 있음. 6인 필요없이 과반수 찬성하면 됨. 이미 전원재판부 회부됨

    권한쟁의: 필요적 변론. 상대인 정부측이 시간 끌 가능성. 그러나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 있음을 구하는 가처분신청 인용 가능

  • 5. ...
    '25.1.4 10:19 AM (219.254.xxx.170)

    시간이 제일 문제 아닌가요?
    하루라도 발리 돼야죠..

  • 6. ....
    '25.1.4 10:35 AM (61.79.xxx.23)

    온국민이 법 공부중
    멧돼지 시키때문에 ㅠ

  • 7. ..........
    '25.1.4 10:38 AM (210.95.xxx.227)

    시간문제이기는 한데 그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네요ㅠㅠㅠㅠㅠ

  • 8. 시간
    '25.1.4 10:52 AM (117.111.xxx.10)

    끌으라고 최상목 이 개넘이 골탕 먹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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