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체제는 시간문제..걱정마라(김용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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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LuR9fIvYLro?si=VtfUBBT6Ah26xAgc

 

명료하게 설명해주네요

 

[ᆢ]

그렇게 되길 ..

[그럴것 같아요]

우의원장 권한쟁의 신청했다고 하구요

[난리법석]

결국 제대로 갖춰져야 서로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테니 그리될겁니다.

[ㅅㅅ]

헌법소원: 변론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종결할 수 있음. 6인 필요없이 과반수 찬성하면 됨. 이미 전원재판부 회부됨

권한쟁의: 필요적 변론. 상대인 정부측이 시간 끌 가능성. 그러나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 있음을 구하는 가처분신청 인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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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제일 문제 아닌가요?
하루라도 발리 돼야죠..

[....]

온국민이 법 공부중
멧돼지 시키때문에 ㅠ

[..........]

시간문제이기는 한데 그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네요ㅠㅠㅠㅠㅠ

[시간]

끌으라고 최상목 이 개넘이 골탕 먹인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