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1600만명 혜택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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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80378?sid=102

 

정부, 기존 보험 해지한 뒤 새 상품으로 갈아타게 유도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안을 통해 1·2세대 실손보험 재매입 등 개혁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2017년 3월까지만 가입 가능했던 1·2세대 실손보험은 이후 출시된 3·4세대 보험에 비해 혜택이 크고 갱신이 필요치 않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 최대 1500여 만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재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험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실손보험 재매입 추진 대상은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654만명)와 초기 2세대 가입자(928만명)를 합쳐 최대 1582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3578만명)의 약 44%에 해당한다.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1·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률이 0~20%로 낮고 비급여가 모두 보장된다. 또 일부 2세대 상품을 제외하면 재가입도 필요없어 혜택이 사실상 평생 이어진다. 반면 이후에 출시된 3·4세대 보험은 자기 부담률이 10~30%이고 5~1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등 혜택이 축소돼 가입 시기별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혜택이 줄어드는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양측에 적정 매입 금액을 권고 형태로 제시하는 한편 재매입에 앞서 일정한 숙려 기간도 부여할 방침이다. 재매입 절차가 끝나면 가입자는 현재 출시돼 있는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당국은 필요할 경우 초기 실손보험의 경우도 자기 부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약관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다만 1·2세대 보험 재매입 방안에 대해 가입자가 반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거 1~3세대 실손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하면 1년 동안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을 줬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

이 시국에 이런 걸 한다구요?

[진진]

저는 3세대 가입자이지만
이게 통할리가 있나요?
계약이란게 뭡니까?
이렇게 보험사 자기입맛에 맞게 맘대로 계약을 엎을수 있다면 소비자는 뭘 믿고 보험에 드나요?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그냥 처음부터 보험 설계 잘못한거 인정하고
손실을 받아들이세요

[진짜]

말도 안 되네요.
이게 금융감독원이 허락해서 추진하는 건데
지금까지 16년 동안 힘들어도 유지한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ㅡ1,2세대 담보 금액 축소
또는
ㅡ 1,2세대 없애고 4세대 가입

[진짜]

약관 변경이 나중에 가능하다면 누가 믿고 보험을 가입하죠?

[하늘에]

이게 무슨 시장자본주의죠?
그냥 기업 우선인거지...

20년 가까이 유지된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이라뇨???

[..]

공산국가야?

[혹시 최상목이]

재가 한건가요?

[...]

공산국가인가요?
왜 내가 계약하고 지불한 보험을 강제로 해약시키죠?
그사이 병걸려 이제 보험 못드는 사람은요?

[계약이런건데]

말도 안되네요

[.....]

저 1세대 실비입니다.
처음 3만2천원에 시작해서 갱신되어 지금 16만원 내고 있고 갱신때마다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그놈의 기사는 제대로 알고 쓰는건지 모르겠네요.

[ㅡㅡ]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국민들 다 들고 일아날 겁니다
우리나라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뭐라는]

이제와 병원갈 나이인데 누굴 호구로 만들고 있나

[ㅇㅇ]

저 1세대인데 약관에 있는 조항도 법원 판례가 우선이라고 보상 안해줘요.
금융감독원에 이의 제기해도 안 돼요.

보험증권은 무조건 다 챙겨 놓으셔야해요.
중간에 약관 바꾸고 딴 말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가입 시 받은 보험증권이
꼭 있어야 해요.

[공산국가냐?]

미쳤구나?

[공산당?]

근본적인거 해결안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급히 졸속으로 처리하는 느낌!!!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

1세대 분들 보험사가 위로금 주면 다른 세대로 갈아타실건가요?
실손때문에 과잉진료가 너무 많은것도 사실이라...
저는 이번 갱신금액까진 부담하지만 여기서 더 늘어나면
부담하기 힝들것같긴해요

[점넷님]

이게 결정되면 선택 사항은 아닐 거 같은데요?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이 있고 앞으로 건강상
어떤 보장을 받을 지 알 수 없는데 금액을 어떻게
정해서 받나요?

[기재부모피아]

공직이 끝나면 어디로간다?
죄다 보험사로~~~~

[...]

1세대 문제긴문제에요
실비믿고 도수치료같은거 받는사람들땜
갱신비가 말도 못하게 오르는데
이럼 늙어서까지 힘드러못가져가요
늙어서 몇십만원씩 부자아니곤 어찌내나요
진짜 문제에요

[..]

도수치료도 안받고 힘들어도
꼬박꼬박 넣고 있었는데
무슨 개소리인지
이제 50 넘어서 아플일 많을텐데
진짜 공산당인가

[ㄱ]

15년간 노후를 위해 꼬박꼬박 내기만 한 보험
이제 아프기 사작할 나이에
이렇게 뒤통수를?

법률불소급의원칙을 깸다늠건지?
그럼 앞으로 보험사손해로 약관바꾸고 덜주겠다해도 되면?
이건 사기고
개인과 사기업의 약관규정에 의한거래를정부가 통제한다면
이건 빼박 공산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