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내란죄때문에 난리 아니었나요?
尹탄핵소추단, 사유서 '내란죄' 제외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당 내란죄 탄핵사유서에서 왜 빼나요?
11 조회수 : 3,282
작성일 : 2025-01-03 19:30:14
IP : 121.169.xxx.94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나무나무
'25.1.3 7:30 PM (14.32.xxx.34)이미 훑고 지나갔어요
찾아보셈2. ..
'25.1.3 7:31 PM (218.50.xxx.177)빨리 탄핵하려는거죠
탄핵은 이미 밝혀진 헌법위반으로도 차고도 넘치거든요
박근혜가 내란일으켜 탄핵된거 아닌거 아시죠?3. 오늘
'25.1.3 7:35 PM (118.235.xxx.82) - 삭제된댓글오늘 체포 거부한 것 등으로
심리 기일 오래 걸리는 내란죄 빼고도
탄핵 사유 차고 넘쳐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이해했어요.
체포 거부한 거, 저런게 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거고
저것도 탄핵 사유.4. ..
'25.1.3 7:35 PM (172.225.xxx.80)내란죄까지 다투면 재판이 길어집니다.
계엄이 정당했는지 위헌인지만 다뤄야 빨리 탄핵됨.
내란죄는 공수본과 검찰이 특검법 등으로 따로 진행하면 됩니다.5. 이미.지나갔어요
'25.1.3 7:36 PM (211.234.xxx.171)두 글, 댓글에 설명 있어요.
읽고도 이해 못하면 어쩔 수 없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회 측 "헌법재판 고려해 내란죄 사유는 철회"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48904&page=1&searchType=sear...
단독]헌재, ‘내란죄 없이 尹 헌법위반 판단 가능한가’ 논의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48958&page=1&searchType=sear...6. ㅇ
'25.1.3 7:37 PM (210.103.xxx.8) - 삭제된댓글지금 보니까
오늘 윤 열성지지자에게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내란을 획책했다고 하니까
그건 무혐의로 판명됐다고~~ 말하던데
그래서 그렇게 말한건가요.7. ..
'25.1.3 7:39 PM (118.35.xxx.121)헌재에서 먼저 빼랬어요 빨리 끝낼려고
내란은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헌재는 계엄령을 다루는거죠8. 尹 씨네가
'25.1.3 7:40 PM (121.165.xxx.108)여전히 계엄은 타당했다라고 주장하네요. 허허..
법 모르는 일반인도 왜 계엄령을 남발했는지 헌법 법령을 계속 봐도 이해가 안돼요. 뭐가 국가 비상사태라는 건지 그리고 국회에 통고를 하기는 커녕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경찰 군인이 국회의원 못들어가게 막는 걸 다 봤는데 저들은 왜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하는지 정말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맞는지 믿기지가 않네요.
https://youtu.be/NcxIRnq9X4E?si=Von2oWWq-RTl28ke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9. ..
'25.1.3 7:42 PM (218.50.xxx.177)불법계엄 포고령에서 1호가 바로 헌법위반이라서 빼박이죠
10. ..
'25.1.3 7:48 PM (223.38.xxx.153) - 삭제된댓글탄핵 가결한거 무효죠
11. ..
'25.1.3 7:50 PM (223.38.xxx.153) - 삭제된댓글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자꾸 민주당 꼼수 쓰다가는 윤석열에게 당하겠네12. 알바비무효
'25.1.3 7:50 PM (175.223.xxx.191)내란선전 223 38이는 그거나 걱정해요
13. 알바
'25.1.3 7:54 PM (121.165.xxx.108)223.38.은 헌법 계엄령 이해 못하지? ㅋㅋㅋ
14. ..
'25.1.3 7:56 PM (121.169.xxx.94)그럼 탄핵 다시 가결해야죠.이제까지 내란죄 어쩌구 선동해놓고..
그리고 요즘 찢재명이 돈이 없는지 알바들이 집회에 잘 안나온다네요
한줌단이라던데 좀 가봐요15. ..
'25.1.3 7:58 PM (218.50.xxx.177)원글님이 탄핵 다시 가결해야한다고 우겨봤자 소용없는 건이예요
16. 알바
'25.1.3 8:08 PM (211.235.xxx.128)들은 하나같이 주제가 똑같네요
17. 121원글
'25.1.3 8:14 PM (211.250.xxx.132)121.169 저장합니다
신고용으로요18. 사랑123
'25.1.3 8:19 PM (61.254.xxx.25)2찍들은 무식하거나 비열하거나
19. ㅡㅡ
'25.1.3 8:19 PM (223.38.xxx.82)원글이
어째 ㅋㅋㅋㅋ애잔하다20. 빼박
'25.1.3 8:32 PM (118.34.xxx.203) - 삭제된댓글이죄명이가 하수인 것;:; 유투브생중계 다 아 해주던데 통고 필요없쟎아요즘 시대에 몰래하는게 이상할 듯 .... 자다가도 나올 일에 담넘지않아 타령하던 이준석만 초년생 하아버드생 대퇑을 꿈꾸던 자 초년생 정치인 간철수 다아 드러나던 걸 철새 국힘들
21. 그니까
'25.1.3 8:42 PM (118.34.xxx.203) - 삭제된댓글이죄명 고계 방송을 하드라고 아니 해주고 지가 대퇑해보겠다고 청래(기생오라비같이 하고 헌재에 내보내고 청래는 지 몸뚱이 청결하게 하구서ㅠㅠ) 재판관에게 인사를 90 도로 길게 빼가지구 도움이 될라나 ..//?
22. 옹기종기
'25.1.3 8:54 PM (175.223.xxx.68)내란선동선전 댓글부대들이 한 글에 모여있어 신고도 쉽네
118 34는 한글 좀 가르쳐서 알바시켜요 급하네 급해23. 노안
'25.1.3 8:58 PM (118.34.xxx.203) - 삭제된댓글이라 알바도 안시켜주는데.. 웃프다 나보고 아알바래 옹종아 니가 알바비래도 주구선 비열하게 굴어 자슥아
24. 고 계란 ?
'25.1.3 9:00 PM (118.34.xxx.203) - 삭제된댓글이 단어는 오래묵은 수 탃을 말하는 거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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