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란죄 없이 尹 헌법위반 판단 가능한가’ 논의

[....]

이미 헌재는  미리 검토했네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기사에 보니 

헌재에서  먼저  권유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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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sjLjw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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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빨리 진행하고 싶은건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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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F1rPrnyj

[잉?]

그럼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도 고려에 둔다는건가요????

[아뇨]

잉?
'25.1.3 6:04 PM (220.70.xxx.74)
그럼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도 고려에 둔다는건가요????
ㅡㅡㅡ
아뇨. 내란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기위해 대통령 탄핵사유 중 하나인 위헌적 행동, 즉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었느냐 만 이번에는 보겠다는 겁니다. 내란죄아니다 아니니까 설레임 금지요

오히려 헌재는 빠르게 내란수괴를 파면해서 정국안정시키고 내란죄 재판 제대로 진행시키고 싶어 하네요

[평온유지]

계엄선포, 포고령 1호, 군과 경찰로 국회 봉쇄 및 활동 방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비상계엄 당일 법조인 체포 지시 - 이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내란죄 빼고 빨리 진행하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ㅇㅂㅇ]

더 빠른쪽으로..내란포함이 더 빠르면 그냥갑시다

[일단]

빨리 탄핵을 해야 체포든 구속이든 할 것 같아요
2월 예상들 하던데... 4월이면 너무 늦는거 아닌가요 ㅠㅠ

[Wow~~]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부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선포과정에서부터 헌법 조항을 어긴 것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되니 더 빨리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거네요. 내란죄까지 여부를 물어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저것들이 가짜 기록 만들지는 않을지 찝찝할 뿐이네요.

[....]

내란좌 외환죄는 법적으호 재판받으면 된다는건가요?

[ᆢ]

원래 2월 예상했어요 더 빨라질거같아요

[....]

내란 포함되야 증인 20 ~30명 드가서 재판지연시킬 수 있는데그게 멧돼지가 자신 있었던 부분이라네요 그래서 빼액한거

[빨리]

빨리 하길 바랍니다
반드시 인용되겠지요?
이제 모든게 불안하네요

[..]

내란죄는 형사사건
헌재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냐 없냐만 판단.

[내란죄]

내란죄는 피의자가 진술해야하고 오래 걸리니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나오기 전에 탄핵심판 끝내려고 민주당이랑 헌재랑 꼼수 부리는 거예요. 이재명 1심 유죄 확정됐는데 2심에서도 유죄면 대통령 출마 못 하니
내란죄 없으니 탄핵표결도 다시 해야 겠네요

[..]

211님
탄핵은 내란죄가 아니라 헌법위반으로 하는거예요
박근혜가 내란일으켜서 탄핵된거 아니잖아요

[이젠]

어디도 믿을수없지만
남은 헌법재판관 한명이라도 마저 임명되길 바랄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