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에

[ᆢ]

내란죄 항목을 뺏다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윤돼지 탄핵 측면만 보면 안되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장성들 다 잡으려면 명백히 내란죄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내란죄가 아니면 그 장성들을 무슨 죄목으로 잡나요?

윤가 하나 잡는게 다가 아니잖아요

[ᆢ]

그러게요.의문

[탄핵사유에]

내란죄 하나만 넣었다고 알고있습니다

[ㅇㅇ]

무슨 뉴스인가요??
내란죄가 왜 빠지나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게 명백한 데 무슨 소리인가요??

[ᆢ]

오늘 자 뉴스에 탄핵 빨리 끝내려고 내란죄 항목을 뺏다던데요

[..]

내란죄는 분명하지만, 윤돼지가 증인들 (지금 구속수사 받고 있는 김용현,여인형 등등) 다 불러서 얘기 들이봐야한다고 하면 탄핵심판 시간만 길어지니까요.
그냥 탄핵 바로 하고, 직에서 내려오게 한 후 형사소송해서 내란죄 다시 다루면 되니까요.

[계엄 만으로도]

탄핵됩니다.
다만 내란죄 까지 넣으면 다 조사하고
증거수집해야 복잡해져서 시간이 더 많이 드니까
빨리 끝내려고 그런 것 같네요.

[..,]

헌재는 헌법위반만 본다네요
내란죄는 형사법으로 하고요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 그렇게 한줄알아요

[그냥이]

심리 심플하게 하려고 내란죄 하나먼 넣은걸로 알아요

이거 뺘면 없어요

[ㅇㅇ]

그렇군요... 계엄도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니 탄핵이 가능하긴 합니다.
내란죄도 꼭 다뤘으면 좋겠는데 정형식으로 찝찝하기도 하고 다음으로 미뤄지니 아쉽네요

[..]

심리 심플하게 하려고 내란죄 하나먼 넣은걸로 알아요 22222

저도 아침 뉴스에서 그렇게 들었음.
그래서 박근혜 보다 빨리 끝날거라고

[,,,,,,,,]

저 돼지는 탄핵되도 안내려올놈같아요

진자 역대급 정신병자

[ᆢ]

형사법으로 다시 내란죄를 다룰 수있으면 다행인데 ᆢ근데 뭐든지 명확하게 짚고 가는 게 좋을 듯한데 거참ᆢ
나중에 더 시끄러울 수 있죠
헌재에서 내란죄 뺏다고 이 새퀴들 빠져나갈 빌미가 될수도 있고요

[외환]

내란죄만 넣고
외환죄는 일단 안 넣었다는 거예요
외환죄는 나중에

[ㅇㅇ]

ㄴ내란죄는 넣고 외환죄를 안 넣었군요
그렇죠 국헌을 문란하게 했는데 내란죄를 안 넣으면 사실 말이 안 되지요
211.님 감사합니다

[211님]

오늘 자 채널 A 뉴스에 헌재에서 내란죄 항목 뺀다고 나왔네요
링크를 걸려니 안가져 오고 싶은 사이트라서 ㅜㅡ

[ᆢ]

민주당 의원님에게 문자 가능하신 분 계시면 사실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속이 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