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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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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에

조회수 : 1,446
작성일 : 2025-01-03 15:50:16

내란죄 항목을 뺏다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윤돼지 탄핵 측면만 보면 안되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장성들 다 잡으려면 명백히 내란죄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내란죄가 아니면 그 장성들을 무슨 죄목으로 잡나요?

윤가 하나 잡는게 다가 아니잖아요

IP : 125.135.xxx.23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3 3:51 PM (58.140.xxx.20)

    그러게요.의문

  • 2. 탄핵사유에
    '25.1.3 3:53 PM (1.252.xxx.65)

    내란죄 하나만 넣었다고 알고있습니다

  • 3. ㅇㅇ
    '25.1.3 3:53 PM (39.127.xxx.10)

    무슨 뉴스인가요??
    내란죄가 왜 빠지나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게 명백한 데 무슨 소리인가요??

  • 4.
    '25.1.3 3:54 PM (125.135.xxx.232)

    오늘 자 뉴스에 탄핵 빨리 끝내려고 내란죄 항목을 뺏다던데요

  • 5. ..
    '25.1.3 3:55 PM (1.241.xxx.106)

    내란죄는 분명하지만, 윤돼지가 증인들 (지금 구속수사 받고 있는 김용현,여인형 등등) 다 불러서 얘기 들이봐야한다고 하면 탄핵심판 시간만 길어지니까요.
    그냥 탄핵 바로 하고, 직에서 내려오게 한 후 형사소송해서 내란죄 다시 다루면 되니까요.

  • 6. 계엄 만으로도
    '25.1.3 3:56 PM (119.71.xxx.160)

    탄핵됩니다.
    다만 내란죄 까지 넣으면 다 조사하고
    증거수집해야 복잡해져서 시간이 더 많이 드니까
    빨리 끝내려고 그런 것 같네요.

  • 7. ..,
    '25.1.3 3:56 PM (116.125.xxx.12)

    헌재는 헌법위반만 본다네요
    내란죄는 형사법으로 하고요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 그렇게 한줄알아요

  • 8. 그냥이
    '25.1.3 3:57 PM (124.61.xxx.19)

    심리 심플하게 하려고 내란죄 하나먼 넣은걸로 알아요

    이거 뺘면 없어요

  • 9. ㅇㅇ
    '25.1.3 3:58 PM (39.127.xxx.10)

    그렇군요... 계엄도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니 탄핵이 가능하긴 합니다.
    내란죄도 꼭 다뤘으면 좋겠는데 정형식으로 찝찝하기도 하고 다음으로 미뤄지니 아쉽네요

  • 10. ..
    '25.1.3 3:59 PM (211.234.xxx.112) - 삭제된댓글

    심리 심플하게 하려고 내란죄 하나먼 넣은걸로 알아요 22222

    저도 아침 뉴스에서 그렇게 들었음

  • 11. ..
    '25.1.3 3:59 PM (211.234.xxx.112)

    심리 심플하게 하려고 내란죄 하나먼 넣은걸로 알아요 22222

    저도 아침 뉴스에서 그렇게 들었음.
    그래서 박근혜 보다 빨리 끝날거라고

  • 12. ,,,,,,,,
    '25.1.3 4:02 PM (211.250.xxx.195)

    저 돼지는 탄핵되도 안내려올놈같아요

    진자 역대급 정신병자

  • 13.
    '25.1.3 4:03 PM (125.135.xxx.232)

    형사법으로 다시 내란죄를 다룰 수있으면 다행인데 ᆢ근데 뭐든지 명확하게 짚고 가는 게 좋을 듯한데 거참ᆢ
    나중에 더 시끄러울 수 있죠
    헌재에서 내란죄 뺏다고 이 새퀴들 빠져나갈 빌미가 될수도 있고요

  • 14. 외환
    '25.1.3 4:08 PM (211.234.xxx.136)

    내란죄만 넣고
    외환죄는 일단 안 넣었다는 거예요
    외환죄는 나중에

  • 15. ㅇㅇ
    '25.1.3 4:11 PM (39.127.xxx.10)

    ㄴ내란죄는 넣고 외환죄를 안 넣었군요
    그렇죠 국헌을 문란하게 했는데 내란죄를 안 넣으면 사실 말이 안 되지요
    211.님 감사합니다

  • 16. 211님
    '25.1.3 4:19 PM (125.135.xxx.232)

    오늘 자 채널 A 뉴스에 헌재에서 내란죄 항목 뺀다고 나왔네요
    링크를 걸려니 안가져 오고 싶은 사이트라서 ㅜㅡ

  • 17.
    '25.1.3 4:22 PM (125.135.xxx.232)

    민주당 의원님에게 문자 가능하신 분 계시면 사실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속이 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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