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명이 찬성해야 파면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재판관 8명일경우
ᆢ 조회수 : 2,235
작성일 : 2025-01-02 13:33:37
IP : 58.140.xxx.2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1.2 1:34 PM (211.250.xxx.195)6명이라고 합니다
2. 6명
'25.1.2 1:34 PM (222.118.xxx.116) - 삭제된댓글6명 찬성하면 인용!!
3. 근데
'25.1.2 1:55 PM (118.235.xxx.172)못 믿어요.
전광훈 일당이랑 통하는 판사가 있다해서,
같은 성향인데 조용히 있는 판사도 있죠. 지금4. 빨리
'25.1.2 2:02 PM (118.235.xxx.172)1인 임명
마무리하고
9인 체제5. 인용 될 거예요
'25.1.2 2:17 PM (125.130.xxx.18)무조건 6인만 찬성하면 됩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 때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극우 안창호까지 찬성해서 만장일치 8인이 인용했어요.
아무리 악명 높은 정형식이라도 내란범죄에 찬성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6. 뒈지는게 답이다
'25.1.2 2:36 PM (49.174.xxx.41) - 삭제된댓글박근혜때랑 다르기도 하고요
헌재도 못믿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9312 | 뉴스는 힘들다, 겸손공장 ㅋㅋㅋ 5 | ㅇㅇ | 2025/01/03 | 4,084 |
| 1649311 | 윤석열 아침에 못일어나는데.. 8 | ㆍㆍ | 2025/01/03 | 3,050 |
| 1649310 | 공수처 차량 진입했답니다 2 | 설레임 | 2025/01/03 | 3,034 |
| 1649309 | 역대급 동체 착륙 성공했지만 결국 '이것'이 문제였다. 7 | RIP | 2025/01/03 | 3,063 |
| 1649308 | 공수처 윤 체포영장 집행 위해 과천청사 출발 8 | 드디어 | 2025/01/03 | 2,221 |
| 1649307 | YTN에서 경찰2800명 5 | .... | 2025/01/03 | 3,226 |
| 1649306 | 드디어 개시!!! 술쥔채 발견이라고ㅋ 3 | 윤두광체포작.. | 2025/01/03 | 4,124 |
| 1649305 | 뉴스공장도 라이브중입니다 8 | .... | 2025/01/03 | 3,015 |
| 1649304 | 전광훈 신도들 퇴근중 7 | ........ | 2025/01/03 | 3,963 |
| 1649303 | 6시 집결, 7시 집행이랍니다 9 | 오늘 | 2025/01/03 | 3,456 |
| 1649302 | 소방차도 왔대요 2 | 실시간 | 2025/01/03 | 2,645 |
| 1649301 | 지금 라이브 민주당청년 보고 있는데 7 | .... | 2025/01/03 | 2,640 |
| 1649300 | 오늘 체포 후 바로 구속 되는건가요? 2 | .... | 2025/01/03 | 1,798 |
| 1649299 | 지금 라이브 보고있는데 경찰차 엄청나요 34 | ........ | 2025/01/03 | 12,203 |
| 1649298 | 돌아가신 아버지 소송기록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 질문 | 2025/01/03 | 1,578 |
| 1649297 | 건강나이는 보통 몇세인가요 ?.. 3 | 궁구미 | 2025/01/03 | 2,208 |
| 1649296 | 잠이안와서 라이브방송봤더니 XX 6 | 이시간에 | 2025/01/03 | 4,198 |
| 1649295 | 압력솥 둘 중 뭘로 할까요? 2 | 공간에의식두.. | 2025/01/03 | 1,831 |
| 1649294 |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했다는 엄마 31 | 전씨처럼 | 2025/01/03 | 6,978 |
| 1649293 | "민주당사 폭파시키겠다" 테러글 60대 검거 2 | 개한심 | 2025/01/03 | 2,510 |
| 1649292 | 경찰들 불쌍해 죽겠어요 12 | Tu | 2025/01/03 | 3,908 |
| 1649291 | 카레무료 나왔네요.ㅋㅋㅋ 1 | ... | 2025/01/03 | 4,425 |
| 1649290 | 저속체포에 급속 노화 왔네요 6 | 아니 | 2025/01/03 | 2,903 |
| 1649289 | 노무현 대통령과 콩나물국 사건 6 | .. | 2025/01/03 | 3,249 |
| 1649288 |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 조국혁신당은 모든 역량을 .. 6 | ../.. | 2025/01/03 | 3,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