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명이 찬성해야 파면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재판관 8명일경우
ᆢ 조회수 : 1,934
작성일 : 2025-01-02 13:33:37
IP : 58.140.xxx.2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1.2 1:34 PM (211.250.xxx.195)6명이라고 합니다
2. 6명
'25.1.2 1:34 PM (222.118.xxx.116) - 삭제된댓글6명 찬성하면 인용!!
3. 근데
'25.1.2 1:55 PM (118.235.xxx.172)못 믿어요.
전광훈 일당이랑 통하는 판사가 있다해서,
같은 성향인데 조용히 있는 판사도 있죠. 지금4. 빨리
'25.1.2 2:02 PM (118.235.xxx.172)1인 임명
마무리하고
9인 체제5. 인용 될 거예요
'25.1.2 2:17 PM (125.130.xxx.18)무조건 6인만 찬성하면 됩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 때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극우 안창호까지 찬성해서 만장일치 8인이 인용했어요.
아무리 악명 높은 정형식이라도 내란범죄에 찬성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6. 뒈지는게 답이다
'25.1.2 2:36 PM (49.174.xxx.41) - 삭제된댓글박근혜때랑 다르기도 하고요
헌재도 못믿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5525 | "계엄 증거가 삭제된 것 같다" '로그파일 판.. 2 | ,,,, | 2025/01/02 | 3,788 |
| 1655524 | 약사선생님 좀 봐주세요. 2 | 약사님 | 2025/01/02 | 1,345 |
| 1655523 | 포트럭에 파스타 괜찮겠죠? 17 | ㅎㅎㅎㅎㅎ | 2025/01/02 | 2,572 |
| 1655522 | 어제 여기서 봤는데 태극기 할매 공포물 찍은 거 8 | ........ | 2025/01/02 | 2,122 |
| 1655521 | CNN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사상 최초&q.. | light7.. | 2025/01/02 | 3,095 |
| 1655520 | 공수처.극우쪽 사람들 기다리는 건아니겠죠? 3 | 뭐지 | 2025/01/02 | 1,221 |
| 1655519 | 지금 엠비씨뉴스외전에 나오는 의원 누구세요? 4 | 궁금 | 2025/01/02 | 2,434 |
| 1655518 | 난 왜 친구가 없는 걸까 131 | …. | 2025/01/02 | 22,938 |
| 1655517 | 서울법대 내란과 82학번 명단 8 | .. | 2025/01/02 | 4,854 |
| 1655516 | 상하이호텔 4 | 겨울 | 2025/01/02 | 1,532 |
| 1655515 | Dog 찌질한 Nom 1 | ******.. | 2025/01/02 | 806 |
| 1655514 | 뉴탐사 실방보니 극우 집회자 계속 늘어나요.. 37 | 탄핵이다 | 2025/01/02 | 4,359 |
| 1655513 | 대입 학생들 지금 지원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2 | 쑈우 | 2025/01/02 | 1,146 |
| 1655512 | 헌법수호의지가 없는 대통령 6 | 도하 | 2025/01/02 | 1,216 |
| 1655511 | 요즘 초3부터 영과고 대비하나요 10 | kib | 2025/01/02 | 1,643 |
| 1655510 | 병원치료받고 건당보험공단에 병원비 청구하기도 하나요? 2 | 00 | 2025/01/02 | 1,225 |
| 1655509 | 맨날 오늘 체포라는데 대체 언제 체포해요? 9 | .. | 2025/01/02 | 2,092 |
| 1655508 | 염색 후 수영 4 | 김만안나 | 2025/01/02 | 1,875 |
| 1655507 | 체포되면 저녁 안하고 치킨 시켜 먹으려고 9 | 체포 | 2025/01/02 | 2,517 |
| 1655506 | 한덕수 부인이 꾼 꿈 8 | ㄱㄴ | 2025/01/02 | 6,002 |
| 1655505 | 봉지 굴, 물 색이 약간 불그스름해요. 3 | -- | 2025/01/02 | 1,485 |
| 1655504 | 국회의원들 총 쏴서 끌어내라던 멧돼지 5 | 돼지잡자! | 2025/01/02 | 1,290 |
| 1655503 | 사회 초년생 연금저축보험 질문요 2 | ㄴㄴ | 2025/01/02 | 1,357 |
| 1655502 | 참 다들 바쁘게 열심히 2 | 그냥 | 2025/01/02 | 1,364 |
| 1655501 | 오늘 체포 3 | 안 하려고 | 2025/01/02 | 2,2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