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명이 찬성해야 파면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몇명이 찬성해야 파면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6명이라고 합니다
6명 찬성하면 인용!!
못 믿어요.
전광훈 일당이랑 통하는 판사가 있다해서,
같은 성향인데 조용히 있는 판사도 있죠. 지금
1인 임명
마무리하고
9인 체제
무조건 6인만 찬성하면 됩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 때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극우 안창호까지 찬성해서 만장일치 8인이 인용했어요.
아무리 악명 높은 정형식이라도 내란범죄에 찬성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박근혜때랑 다르기도 하고요
헌재도 못믿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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