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명이 찬성해야 파면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재판관 8명일경우
ᆢ 조회수 : 1,857
작성일 : 2025-01-02 13:33:37
IP : 58.140.xxx.2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1.2 1:34 PM (211.250.xxx.195)6명이라고 합니다
2. 6명
'25.1.2 1:34 PM (222.118.xxx.116) - 삭제된댓글6명 찬성하면 인용!!
3. 근데
'25.1.2 1:55 PM (118.235.xxx.172)못 믿어요.
전광훈 일당이랑 통하는 판사가 있다해서,
같은 성향인데 조용히 있는 판사도 있죠. 지금4. 빨리
'25.1.2 2:02 PM (118.235.xxx.172)1인 임명
마무리하고
9인 체제5. 인용 될 거예요
'25.1.2 2:17 PM (125.130.xxx.18)무조건 6인만 찬성하면 됩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 때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극우 안창호까지 찬성해서 만장일치 8인이 인용했어요.
아무리 악명 높은 정형식이라도 내란범죄에 찬성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6. 뒈지는게 답이다
'25.1.2 2:36 PM (49.174.xxx.41) - 삭제된댓글박근혜때랑 다르기도 하고요
헌재도 못믿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7201 | 저 여수왔어요 간장게장맛있는곳 추천부탁드려요 19 | .... | 2025/06/16 | 1,685 |
| 1727200 | 재밌는(?) 일거리들이 기다리고있어요.. 5 | 일머리 | 2025/06/16 | 1,428 |
| 1727199 | 오십의 변화 8 | 갱년기 | 2025/06/16 | 2,983 |
| 1727198 | 기자 참교육 시키는 김민석 총리후보 15 | 멋지네요 | 2025/06/16 | 3,568 |
| 1727197 | 정청래가왜?? 55 | ㄱㄴ | 2025/06/16 | 5,210 |
| 1727196 | 김혜경 여사 동상이몽에서 다리가 12 | ㅇㅇ | 2025/06/16 | 6,780 |
| 1727195 | 미주한미여성회총연합회, 창립 21주년 전국대회 성황리에 마쳐 | light7.. | 2025/06/16 | 229 |
| 1727194 | 실패할거 같은 알타리무김치 구제 될까요 3 | ?? | 2025/06/16 | 267 |
| 1727193 | 민생회복 지원금 전국민 차등 지급 29 | komis | 2025/06/16 | 3,546 |
| 1727192 | 전국민에 민생지원금 준다 3 | 아직 | 2025/06/16 | 1,306 |
| 1727191 | 치솟는 연체율·널뛰는 가계빚…추가규제 '만지작' 3 | ... | 2025/06/16 | 663 |
| 1727190 | 하기 싫어 그만둔 일. 다시 하자니 5 | .. | 2025/06/16 | 1,376 |
| 1727189 | 시래기볶음에 양파 1 | ㅡ | 2025/06/16 | 587 |
| 1727188 | 대통령 부부 언제 출국하나요? 7 | ㅇ | 2025/06/16 | 2,066 |
| 1727187 | 동상이몽 이재명 은근웃겨요 24 | 아웃겨 | 2025/06/16 | 3,520 |
| 1727186 | 드라마 | . . | 2025/06/16 | 231 |
| 1727185 | lg 건조기도 옷 줄지요? 17 | ㄴㄱㄷ | 2025/06/16 | 1,758 |
| 1727184 | 아이들 열심히 키웠는데.. 2 | ㅇㅇ | 2025/06/16 | 1,427 |
| 1727183 | 등산복 걸레냄새 20 | ㆍ | 2025/06/16 | 1,964 |
| 1727182 | 알바에도 사람들 엄청 몰리네요ㅠ 6 | ㅇㅇ | 2025/06/16 | 2,645 |
| 1727181 | 각종 냄새에 민감해져요 1 | 55 | 2025/06/16 | 984 |
| 1727180 | 태세계 어제 보신분 2 | ㅇㅇ | 2025/06/16 | 1,802 |
| 1727179 | 브리핑룸 기자석에 카메라 여섯 대 설치했네요 ㅎㅎ 16 | 재밌어 | 2025/06/16 | 3,362 |
| 1727178 | 집에 먼지 많으신가요 8 | ㅗㅎㄹㅇㄴ | 2025/06/16 | 1,543 |
| 1727177 | 운동화 사이즈 조언이요 7 | 지연 | 2025/06/16 | 568 |